석유유통協, 알뜰정책 10년…인식개선 나선다
석유유통協, 알뜰정책 10년…인식개선 나선다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1.02.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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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차 정기총회 열고 2021년도 사업계획 발표

알뜰정책 개선위한 연구용역‧국회토론회 등 추진

김정훈 회장 ‘알뜰정책 근본적 개선 통한 시장 정상화 최선 다할 것’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5일 제 33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정훈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5일 제 33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정훈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석유대리점 사업자 단체인 석유유통협회가 올 한해 알뜰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한다.

또 주유소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연서명을 추진하고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건의한다.

석유유통협회는 26일 제 3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는 알뜰주유소 정책이 도입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와 공동으로 10년째를 맞이한 알뜰주유소 정책의 명암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석유유통시장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석유유통시장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 정부의 역할을 직접개입에서 시장감시자 본연의 역할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 오는 4월과 9월 경 산업위 소속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석유협회, 주유소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전략’과 ‘10년째를 맞이한 알뜰주유소 정책의 명암’을 주제로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알뜰 공급용 입찰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폐지도 건의한다.

현재 입찰방식인 ‘싱가포르 Mops’기준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국내 수급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시장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알뜰 공급사 입찰 시 기준가격을 ‘싱가포르 Mops’가 아닌 ‘국내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폐지도 건의한다.

석유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알뜰주유소에 대한 구매 장려를 목적으로 인센티브 제도인 ‘가격차등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수익 원칙으로 운영 중인 석유공사가 석유유통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가격차등할인제도’라는 이름으로 알뜰주유소에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2016년 3억60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9월까지 128억원이 지급됐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9월 ‘공급가격 차등할인제도’를 확대 개편해 리터당 최대 21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하면서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석유유통협회 김정훈 회장은 지난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석유공사가 무수익 원칙을 고수하면서 수익이 커지자 이를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것은 석유유통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밖에도 협회는 석유공사의 알뜰 인센티브를 폐지해 주유소 전·폐업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등 전·폐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건의하고 ‘석유판매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주유소협회와 함께 공제조합 설립 연구용역 추진 등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정훈 회장은 “최근 전세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과 석유수요 감소 등으로 석유유통산업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협회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시장 정상화와 주유소 전·폐업 지원과 유외사업 확대 등 석유사업자의 이익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수지예산안, 정관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