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 연동, 확고한 시장 신뢰 방안 마련돼야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 확고한 시장 신뢰 방안 마련돼야
  • 김신 발행인
  • 승인 2021.01.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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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연료비용을 연동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는데도 정부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전기요금 개편안 평가 관련 토론회의 주요 전문가 우려가 그렇다.

정부는 지난 달 17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 공급 약관 변경을 인가했다.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의무발전(RPS)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석탄발전이 감축되는 비용도 기후변화 관련 비용에 포함시켜 부과된다.

이 제도가 자리잡게 되면 국제유가 등 발전 연료비용이 변동될 때 마다 전력 요금에 반영되면서 소비자 비용 예측이 가능해지고 특히 발전 비용 상승이 우려될 때는 전기 소비를 감축하는 수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후변화 비용이 소비자 요금 고지서에 직접 공지되고 반영되면서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에 충실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 약속을 의심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열린 에경연 토론회에서 이 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한 향후 과제로 전기요금 결정과 조정의 독립성 확보를 제시했다.

정책적 목적으로 결정되서는 안되며 독립적 규제기관에서 전기요금이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양대 김영산 교수 역시 전기 요금 결정에 정부의 개입이 발생할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마련한 전기요금 개편방안에는 연료비 변동에 연동하는 원칙과 별도로 여러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정치적 필요성으로 요금 결정이 왜곡될 수 있는 한계를 우려하고 있다.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시그널 중 하나는 ‘신뢰’인데 공공재인 전기의 요금 결정 시스템 조차 신뢰 받지 못한다면 정부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차제에 연료비 연동의 대원칙이 어떤 정치적 개입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시장 신뢰를 살 수 있는 명확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