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소차 구매 예산, 나랏돈인가 국민돈인가?
국방부 수소차 구매 예산, 나랏돈인가 국민돈인가?
  • 김신 발행인
  • 승인 2020.11.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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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국방부가 내년 구매 계획 중인 상용차에 수소 버스와 수소 SUV를 포함시켰다.

수소 상용차 구매 예산만 131억원으로 올해 보다 4610% 늘었다.

이중 수소버스는 국방부가 내년에 처음으로 15대를 구매, 운영하게 된다.

수소 SUV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5대를 구매, 운행중인데 내년에는 27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 수소 상용차량들이 군 행정이나 인력 운영, 전술, 작전 등의 특성에 적합하게 운행될 수 있느냐는 점인데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수소버스는 모두 저상형이고 승차 인원도 25명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80km로 고속도로 주행도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내년 구매 계획한 상용 버스 15대 모두를 수소버스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구매, 운행중인 수소 SUV 차량들은 사실상 멈춰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 예산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방부가 2019년 가장 먼저 구매한 차량이 1년 동안 운행한 거리는 2400km에 그쳤다.

한 달 평균 200km를 달린 셈인데 군 부대 안에서만 운행했어도 이 보다는 많았을 법 하다.

어떤 SUV는 네 달 동안 10일 운행하는데 그쳤다.

수소 SUV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 배경은 수소충전소가 제한적이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확대를 모색중이지만 초기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고 입지 확보 제한도 커서 국방부가 도입한 수소 상용차량들이 원활하게 연료를 공급받는 것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버스와 SUV를 수소 차량으로 구매하겠다며 예산을 대폭 늘린 배경은 현 정부가 주도하는 수소경제에 맞춰 수소차 구매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수소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경제성이나 활용도를 평가하기 보다 일단 구매하고 보자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성격이 짙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국고(國庫) 즉 나라 재정 창고는 국민 세금으로 채워진다.

말이 국고인 것이지 실은 나랏돈이 아닌 국민 돈이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고속도로도 달리지 못하는 버스, 네 달 동안 10일 운행한 SUV의 경험이 있는데도 예산을 대폭 늘려 구매를 늘리겠다는 발상 앞에서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쓸 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