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설치 급감, 사업 포기도 속출
주택용 태양광 설치 급감, 사업 포기도 속출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10.12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해 3만5848가구 설치, 전년 대비 62.9% 줄어

사업 포기는 늘어 지난해 1150가구, 2년새 5.8배 증가

최근 5년 소비자 피해는 2525건, 매년 증가 추세 보여

이주환 의원, ‘정부 지원 보조금 눈먼 돈 악용 부작용’

[지앤이타임즈]주택용 태양광 설치 가구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지난해 주택용 태양광 설치 가구가 전 년 대비 크게 감소하고 사업 포기자가 속출했다며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주환 의원이 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주택용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사업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한 건수는 총 16만8798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가구에는 정부 보조금 1187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설치 가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3만8959가구에서 2018년 9만3991가구로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해에는 3만5848가구로 전년 대비 62.9% 급감한 것.

정부 지원 보조금도 2017년 244억원에서 2018년 683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 해에는 25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주택용 태양광 사업포기자도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7년 198가구가 사업을 포기했고 2018년 1101가구에 이어 지난해는 1150가구로 2년새 5.8배 증가했다.

그 한편에서는 주택용 태양광 시설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피해 상담은 총 2525건, 피해구제 신청은 123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6년 416건에서 2017년 528건, 2018년 628건, 2019년 65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29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주환 의원은 “정부는 국비까지 들여 태양광 설치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익성 등 문제로 태양광 수요가 줄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탈원전에 집착해 과속으로 원전산업을 축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