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험 1·2등급 내 태양광 발전시설 922곳
산사태 위험 1·2등급 내 태양광 발전시설 922곳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10.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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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245곳으로 최다, 전남·경북·충남에도 몰려

구자근 의원 ‘현 정부 허가 급증, 위험 지역에도 건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 지역내 설치 현황 파악도 안해

[지앤이타임즈]산사태 위험 1·2등급 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922곳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올 여름 장마 기간 중에 산사태 위험 1·2등급내 위치한 태양광 시설 14건에서 실제 산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 따르면 현재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527 곳 중 7.4%에 해당되는 922곳이 산사태 위험지역인 1~2등급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산림청 자료에서 확인됐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의 산사태 발생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해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있는데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산사태 위험 1·2등급 내 태양광시설은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45곳으로 가장 많고 ▲ 전남 238곳 ▲ 경북 150곳 ▲ 충남 108곳 ▲ 경남 76곳 ▲ 강원 54곳 ▲ 충북 28곳 ▲경기 18곳 ▲세종 5곳 순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018년 7월 산사태 위험 1·2등급지를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 회피 지역’으로 지정했고 풍력발전 역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사태 1등급지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산지 태양광이 확대됐고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구자근 의원의 지적이다.

◇ 산림청 현장 점검 결과 신뢰도 떨어져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지 태양광이 전국 곳곳에서 크게 확대중이다.

2016년 허가건수는 917건에 불과했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에는 5553건으로 급증했다.

전국 산사태 위험 1·2등급 내 태양광발전시설이 922곳에 달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조사·관리해야 할 산림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5월과 8월에 산지 태양광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 5월 현장점검 결과에서 조사대상 1만2527개소 중 95%인 1만1925곳이 양호, 5%인 602곳만 조치 대상으로 타났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발생한 8월 조사 결과에서는 양호 판정을 받은 시설이 조사대상 2180 곳 중 81.9%인 1786곳으로 줄었고 18.1%가 조치대상으로 판정됐다.

더 큰 문제는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시설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수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자근 의원은 “산사태 고위험지역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장마철 산사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안전 강화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올해 7~8월 산지 태양광 산사태 발생 건수는 총 27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14건이 산사태 위험 1·2등급지에 위치한 태양광시설로 분석됐다.

또한 14건의 사고 중 10건의 태양광시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구자근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