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지난 해 3333만tCO2_eq’ 배출

오존파괴지수 개선되지만 온난화 악영양 매우 커

정부 관리 이원화·통계 관리로 안되, 규제 강화 요구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1천만대의 휘발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11기가 내뿜는 양 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구 온난화 물질로 규정된 수소염화불화탄소계열(HCFCs)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난 해 3333만tCO2_eq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당진 석탄화력 10기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2958만 tCO2_eq이고 2018년 휘발유 차량 등록대수인 1062만 여대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3337만 tCO2_eq인 점을 감안하면 HCFCs의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는 엄청난 수준이다.

HCFCs는 프레온가스(CFC)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물질로 오존파괴지수(ODP)는 0.1로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최대 2000으로 이산화탄소가 유발하는 지구온난화보다 최대 2000배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HCFCs는 몬트리올의정서에 근거해 선진국의 경우 올해까지 퇴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2030년까지 퇴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2012년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공고를 통해 연차별 감축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수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HCFCs 물질에 대한 감축 목표는 8년 전 기준 그대로라는 것이 양이원영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전기차 보급에 지원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

◇ 관리 업무는 이원화

HCFCs 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준 한도 설정과 제조·수입 판매계획의 연도별 수립, 확정 등 종합계획은 산업부가 담당하고 냉매로 쓰이는 HCFCs의 사용·폐기단계 관리는 환경부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냉매는 판매․구매․보충․ 회수 등에 대해 냉매 정보관리시스템(RIMS)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산업부가 관리하는 다른 용도의 경우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만 받을 뿐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

HCFCs의 43%가 단열재 발포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매년 할당량이 줄면서 HCFCs 쿼터를 회피하기 위해 폴리올이라는 혼합물로 수입되면서 HCFC 혼합 폴리올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의원은 ‘건축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빌딩 등 녹색건축정책이 추진되면서 단열재 두께가 두꺼워 지고 있지만 HCFCs 같은 지구온난화물질을 사용한 단열재가 사용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또 ‘기후위기 상황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HCFCs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조속히 허술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일원화해 HCFCs를 조기 퇴출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규제강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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