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해 내수시장 창출” [인터뷰 :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해 내수시장 창출” [인터뷰 :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 송승온 기자
  • 승인 2020.09.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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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창간 23주년 특집호 기획 인터뷰]
태양광 R&D 혁신전략 추진, 고품질・친환경 제품중심 전환
수소도시 인프라 기반, 중장기 통합실증 추진할 것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 위해 ‘분산에너지’ 보상제도 도입

[지앤이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국내 에너지산업은 그 어느때보다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에너지전환’과 ‘수소경제 활성화’, 그리고 ‘그린뉴딜’까지 에너지산업을 관통하는 이 핵심 키워드들은 공급중심이었던 국내 에너지산업에 많은 변화와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에너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본지와의 특집 인터뷰에서 국내 산업계의 안정적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앞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소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 및 국내 기술의 운용실적 확보를 위해 수소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장기 통합 실증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밝히고 분산에너지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산정,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목표를 초과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REC 가격하락이나 특정 부문(바이오‧태양광)에 집중된 설비확대 등 재생에너지 업계 내에서는 불만도 적지 않은데,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있다면?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성과가 태양광・풍력 산업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과 이달에는 태양광 R&D 혁신전략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시행을 통해 국내 시장을 단순 가격경쟁 시장이 아닌 고품질・친환경 제품중심 시장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2030년, 35%), 초대형(8MW급) 풍력 및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등 차세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경쟁력 향상에도 적극 지원 중에 있다.

아울러 국내 산업계의 안정적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입지애로・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보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해상풍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지 정보도 구축, 집적화단지 제도도입, 수산업 상생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에서의 산사태나 토사유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산림훼손과 같은 부작용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설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018년 5월 수립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에 따라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기준(25→15도) 강화 등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부터 산지태양광 허가가 급감해 왔다.

지난 7월에는 ‘투자사기 등 태양광 관련 부작용 해소방안’을 수립해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했으며 투자사기 의심사례 수사 의뢰, 분쟁·사기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도 추진해 왔다.

또한 수상태양광은 위생안전기준(수도법) 부합 자재 사용, 모듈의 납 함량기준 20배 강화 등 환경을 고려한 보급을 추진 중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사고가 발생한 산지태양광은 정기점검 및 중간복구 의무화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3개 영역별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앞으로도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환경훼손 등 부작용 최소화, 환경친화적 입지 유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

- 올해 2월 제정한 ‘수소법’에 따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7월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수소분야 핵심 소‧부‧장 R&D 집중지원 등을 통한 수소전문기업 육성, 안정적 수소 공급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수소클러스터-규제특구-수소도시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 생태계 조성, 그린수소 도입 등 해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내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해외 수소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수소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 및 국내 기술의 운용실적 확보를 위해 수소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장기 통합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 모빌리티 차종 확대(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 보조금 등 재정지원 연장‧강화,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및 홍보를 통한 안전 신뢰성 제고 및 수소충전소 신속 설치, 환경성‧경제성 고려한 충전소 확충도 추진한다.

특히 수소도시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와 지원체계 및 입지특례를 위한 제도 마련, 3기 신도시의 수소도시 조성, 수소화물차 연료 보조금 도입 및 수소드론‧철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LPG배관망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LPG판매사업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바람직한 LPG배관망사업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 LPG 배관망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LPG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존 수요처를 잃게 되는 해당 지역 LPG 판매업자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LPG 배관망사업이 기존 LPG 판매업자들에게 업종 전환 등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가스 공급자 선정시 LPG 판매업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된 컨소시엄을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판매업자 공동참여에 대한 배점 및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LPG 유통구조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LPG 경쟁력 향상 방안과 LPG 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중규모 면단위 사업을 포함해 향후 LPG 배관망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기존 LPG 판매사업자 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

▲ 지난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가스 AMI 실증사업이 한창이다. 그동안 지적돼 왔던 통신오류 등의 문제점은 극복했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 산업부는 무선검침의 통신오류 해소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정부 R&D를 추진해 스마트 가스계량기의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했다.

확보된 기술 기반을 토대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제주도, 경기도 등에 7251대의 스마트 가스계량기를 보급할 것이다.

올해말까지 서울, 경기, 강원, 대구, 광주, 제주 등 6개 지자체에 스마트 가스계량기 총 3만대를 보급해 소비자 효용과 실시간 가스누출 감지기능 효과 등을 검증해나갈 계획이다.

▲ 산업부는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분산에너지가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이며 연말 로드맵에는 대략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담기게 되나.

- 정부는 석탄·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계통의 변동성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대응 리스크 증대 및 대규모 송전선로·발전소 건설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 중앙집중형 구조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일정 구역내 에너지자립을 강화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지원해나갈 예정으로 분산에너지의 분산편익을 합리적으로 산정, 보상하는 제도도입 등 분산에너지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변동성 증대 및 접속지연, 출력제어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인프라 구축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새로운 배전계통제도 도입 등을 통한 지역의 분산에너지 역량도 강화할 것이다.

▲ 주유소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는 오히려 늘고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 중단 그리고 알뜰주유소 정책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알뜰주유소는 2012년 도입 이후 국내석유유통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유가 안정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편익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국제유가 상승시에는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급등을 억제하고, 국제유가 하락시에는 판매가격 하락을 선도한다.

2019년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은 비 알뜰주유소 대비 ℓ당 약 30원이 저렴하며, 인근 주유소의 가격인하를 유도했다.

국내석유유통시장은 정유사 중심의 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알뜰주유소 등을 통한 경쟁촉진과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전기요금 체계개편 논의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요금 체계개편 논의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한전이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