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격, 환경 선진국 수준 점진 조정 방안 검토하겠다’ [인터뷰 :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
‘경유 가격, 환경 선진국 수준 점진 조정 방안 검토하겠다’ [인터뷰 :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
  • 김신 기자
  • 승인 2020.09.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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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량 배터리 장착 영향 전기차 가격 높아 보조금 필요
CNG버스→ 전기·수소버스, 충전 인프라는 수소충전소 전환 모색
경유차 신규 등록 금지되면 LPG차 수요 늘 것, 온실가스도 인센티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확대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수요 발굴 중
미래차 보급, 기후 위기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기여

[지앤이타임즈]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

환경부가 경유 가격 조정 의사를 재확인했다.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본 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전제로 환경 선진국 수준으로 경유 가격을 점진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기한 연장의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를 100%로 확대하고 위반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CNG 버스는 전기, 수소버스로 전환하되 CNG 충전 인프라는 수소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전환 과정의 브릿지 연료로써의 LPG 역할이 주목된다고도 말했다.

최종원 정책관은 차기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통학·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LPG차 보급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예산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이나 개별 난방 전환  공동주택 등에 대한 교체 지원 수요도 발굴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종원 정책관과의 일문 일답이다.

▲ 정부는 최근 그린뉴딜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중 대기환경보전 관련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에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포함되어 있다.

핵심은 오는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를 대폭 늘린다는 내용이다.

특히 전기 급속충전기는 1만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가 설치되고 수소충전소도 450곳이 도입된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는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과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제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LPG차로 전환되는 노후 경유 화물차는 13만5000여 대, 통학차는 8만8000여 대로 설정되어 있고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은 총 116만대가 조기 폐차된다.

▲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일각에서 경유세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유세금 인상 등 수송에너지 세제개편에 대한 환경부의 기본 입장은 어떤가.

-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량, 배출가스 위해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감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광주과학기술원이 2018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경유차 미세먼지 독성이 가장 높았다.

경유차가 10 일 때 휘발유차는 4.16, 석탄 1.12, 도로먼지는 0.17에 그쳤다.

하지만 고연비와 낮은 연료가격으로 경유차 신차에 대한 구매 수요가 여전하다.

실제로 2005년 경유차 판매량은 48만대에 불과했는데 2018년에는 79만대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검토하는 배경은 차량 수요자의 경유차 선호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 설정 기준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물가·산업·분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OECD 등 환경 선진국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연내 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정책 제안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경유차 그리고 연료 가격 등 전반적인 정책 제안 사항을 검토, 반영하겠다.

▲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를 위해 공공부문은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저공해차 수요 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수단으로 수도권 공공부문에서 추진했던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오는 2021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올해부터 공공부문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한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은 현재 12.7% 수준인데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2년에 35%, 2030년까지 90%로 늘리려 한다.

내년 부터는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미래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겠다.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을 매년 공개하고 미달성 기관은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 지난 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막대한 추경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집행율이 높지 않다는 국회 지적이다. 원인은 무엇이며 예산 책정 및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 2019년 3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주일 연속으로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규모 추경 예산이 편성된 것이 사실이다.

당시 추경은 사전에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편성됐는데 추경 편성안이 국회에서 8월초에 확정되면서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실집행 기간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부족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경우 27만대의 실적을 올려 2018년의 12만대에 비해  2.25배에 달하는 집행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다른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은 해당 연도에 모두 집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일부 이월된 예산은 올해 정상 집행했다.

올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은 지역별로 저공해 미조치된 노후 경유차 대수와 지자체 수요조사, 물량 공급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 편성했다.

또한 지자체와 분기별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실수요자 맞춤형 홍보 같은 노력으로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실집행율이  65.3%에 달할 만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도 수요 조사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다.

▲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원 로드맵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보조금 지급을 통한 전기차 확대 방식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은 어떻게 이해시키실 수 있을지.

- 정부는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댓수 113만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발표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시한을 당초의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했고 보조금 지원 대상 물량도 매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상은 7만8650대인데 2022년에는 15만7500대, 2025년에는 28만8000대까지 늘어 난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시장 규모 확대, 보급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가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고용량 배터리를 장착하는 등의 영향으로 차량 가격이 내연기관차이 비해 아직 높아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전기차인 코나 판매 가격은 전기차가 4690만원인데 휘발유차는 2101만원으로 여전히 두 배 이상 높다.

다만 보조금은 지원시한이 정해져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측면도 정부는 감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자동차 제작·판매사에게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의무 부과하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더욱 강화하려 한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자동차 제작·판매사에게 환경 책임을 공유하도록 주문하고 정부가 계획하는 보급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부가 추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달성율이 지난 해 19.3%에 불과했다. 원인 그리고 예산 책정 및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은 신청 공고 이후 보일러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지난 해 추경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집행을 위한 물리적인 기간이 부족했다.

지자체별로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4월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되면서 친환경 인증 보일러 공급·판매 의무화가 시행됐고 저녹스보일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영향으로 지난 해 보다 2.5배 이상 원활하게 보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해에는 5만8000여대의 저녹스보일러에 69억원이 지원되며 실집행율이 19.3%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8월 21일 기준으로 16만 5000대에 202억원이 투입되며 예산 집행이 39.6% 이뤄졌다.

통상적으로 보일러 성수기가 9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한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신청방식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기존에는 보일러 설치자가 보조금을 직접 신청했는데 현재는 판매대리점이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한 노후보일러 교체만 지원하던데서 벗어나 신축 공동주택 등에서 신규 설치할 때도 지원한다.

더불어 환경부는 대규모 친환경 보일러 교체 수요도 발굴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과 경기, 대구 등 3개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에 1만2000여대의 보급 수요를 발굴했고 서울과 경기 등 8개 지자체에서는 개별 난방 전환 예정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만2000여 대의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수요를 발굴했다.

▲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환경부가 보급 장려하던 CNG 버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CNG 버스의 친환경성을 감안해 기 구축된 버스와 충전소 인프라 등을 계속 활용하는 것은 어떤지.

- CNG 버스가 경유 버스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송분야 미세먼지 핵심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CNG 버스에서도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기, 수소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수소 시내버스가 본격 양산되기 때문에 지자체 상황에 맞게 전기 또는 수소버스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향후 CNG 버스의 내용 연수를 감안해 장기적으로 전기‧수소버스로 전환하려 한다.

이미 구축 운영중인 CNG 충전 인프라는 CNG 공급망과 기존 충전소 부지를 그대로 활용해 수소충전소로 전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CNG를 개질해 수소를 생산ㆍ충전하는 On-site 충전소가 검토될만 하다.

다만 CNG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면 온실가스가 함께 배출된다는 점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장치(CCU)가 함께 설치되는 블루(Blue) 수소충전소가 고려돼야 할 것이다.

▲ 친환경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브릿지 연료인 LPG의 역할 그리고 확대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지.

- LPG차는 전기, 수소차 같은 무배출차량은 아니다.

하지만 질소산화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저공해차로 지적하신 것 처럼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생활 주변 미세먼지 감축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와 1톤 트럭을 LPG차로 구매하면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명시해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화물차의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되기 때문에 LPG차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자동차 시장에서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만 LPG 신차 구매가 가능했던 것이 지난 해 3월 이후 LPG 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신차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8년에는 LPG 신차 판매가 11만8000여 대에 그쳤는데 사용 제한이 폐지된 지난 해에는 10.5%가 늘어난 13만1000여 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행정예고된 ’차기(2021∼2030)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에서도 LPG차에 온실가스 배출량 일부를 차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실적 산정시 LPG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0∼4% 차감 적용받는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으로 향후 자동차 제작사의 LPG 차량 출시 확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지만 일각에서는 세계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 세배 높은 목표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 보급된 미래차는 누적 기준으로 약 13만대에 달한다.

정확한 숫자로는 12만8886대인데 이중 전기차가 11만9949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소차도 8937대가 보급됐다.

이처럼 정부가 주도해 적극적으로 미래차 보급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차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는데 기여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중 하나이다.

특히 미래차 보급은 그린뉴딜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역시 재정 지원,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미래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는 데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