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에 따라 태양광을 늘리고 있지만 발전량이 적거나 관리가 부실한 태양광이 34.3%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은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현황자료’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분석한 결과 2019년 말까지 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한 태양광 총 3,160대 중 34.3%인 1,084대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들어났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전사업의 기초적인 자료인 발전량이나 유지관리비조차 없이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 당시 연간 예상 발전량 자료가 없는 지자체도 있었다.

또한 정상 관리된 태양광도 설치비 대비 발전량이 적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 중 2018년까지 설치가 완료돼 2019년 12달 내내 발전한 태양광만을 선별해 분석한 결과 지자체·공공기관이 3,533억원을 들여 설치한 1,695대의 태양광 발전기로부터 생산한 전기는 9380만 7810Kwh였다. 

2019년 전력시장 거래가격 평균 단가인 Kwh당 90.74원을 대입하면 85억원의 전기를 생산한 것이다.

여기에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비 14억원을 제할 경우 각 지자체·공공기관이 아낀 전기요금은 7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3,533억원을 투자해 매년 71억원씩 전기요금을 아낀다고 가정하면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50년이 걸리는 셈이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나 공공기관이 설치한 태양광 관리에 관한 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들어났다. 

서울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15개 시도는 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한 태양광 관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자체·공공기관이 태양광 설치에만 혈안이 되고 기본적인 관리나 경제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혈세 낭비를 멈추고 불요불급한 태양광발전기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