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
ESCO 등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ㆍ세제 지원 확대
전력‧가스 AMI 보급 확대로 공유플랫폼 고도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 개선 등 효율기기 시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19일 개최된 제2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소비는 9.3% 감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 2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024년까지의 에너지 계획을 담은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6차 기본 계획에서는 중장기 수요관리와 효율 향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에너지원단위 관리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2020년 대비 13% 개선하고 수요감축을 위해 기준수요(BAU) 대비 9.3% 감축을 추진한다.

지난 제5차 계획 대비 에너지원단위는 1.5배, 수요감축은 2.3배 향상된 목표치다.

산업부는 이번 6차 계획의 추진을 위해 투자 확산과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한다.

◇ 발전사 등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도입

ESCO 투자사업이나 에너지진단 결과 이행사업 등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ㆍ세제 지원을 확대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한다.

발전사 등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도입해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 하고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는 자발적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제를 추진한다.

에너지진단 범위와 내용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등 에너지진단과 개선 권한을 시‧도에 부여해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한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상향식 참여 기반의 수요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 전력‧가스 AMI 도입해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전력과 가스 등 지능형 계량 인프라(AMI) 보급을 확대해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AMI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공유 정보 최신화와 제공 주기 단축 방안을 검토해 공유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산단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사업과 건물에너지진단DB를 구축해 에너지사용정보 분석과 효율개선 지원에 활용되도록 한다.

자발적 소비절약과 유튜브ㆍSNS 등을 활용해 국민 주도의 온라인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소통중심 홍보를 통해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활성화를 추진한다.

효율관리와 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건물‧수송 등 세분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을 통해 품목 발굴과 선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최고‧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 제시를 통해 기기 생산업계의 효율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최고등급 제품 구매 환급을 통해 효율기기 시장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를 보완해 경영평가 관련 점검지표를 현재 LED조명 설치,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평가에서 향후에는 건물‧수송 등 분야별 세분화한 평가지표를 통해 에너지절약과 효율개선을 촉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효율향상 투자 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고효율‧저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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