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올 여름 기록적인 장마 일수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경보가 발령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산지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산사태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공방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림훼손이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장마와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지 태양광 관련 피해는 총 12건인데 대부분이 이전 정부때 허가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산지 태양광이 늘면서 이번 호우때 산사태 등의 피해가 커졌다는 야당을 포함한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고 나선 것.

산업부에 따르면 13일 기준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지 태양광 관련 피해 12건 중 9건의 발전사업 허가는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다.

또한 현 정부 들어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 발전을 막기 위해 경사도 허가 기준을 당초의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12건 모두 허가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의 경사도가 적용됐다는 설명으로 현 정부의 태양광 발전 집착이 이번 사고 등을 낳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편에서는 현 정부 들어 태양광 발전 확대 과정에서 산림훼손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윤한홍 의원(미래통합당, 마산회원구)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2000년~2020년 연도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허가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약 3년 반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산림면적은 5,014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 규모에 달했다.

같은 기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허가된 산림훼손 건수는 총 1만26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까지 허가된 건수가 2655건인 점과 비교하면 3년 반도 안되는 시간 동안 17년간 허가된 건수의 3.8배를 넘어섰다는 것이 윤한홍 의원의 지적이다.

허가된 훼손면적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17년 동안 1516ha에 그쳐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반 동안 훼손된 면적이 3.3배에 달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국 산지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다“며 ”산사태 위험 증가는 물론 우리 산천초목이 황폐화되며 태양광은 친환경적이라는 문정부의 핑계도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말해 이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