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만대 조기 폐차·LPG차 전환도 22만대 지원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

미래 모빌리티 확대에 20조 투입, 보조금 지원 시한도 연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그린뉴딜 주관 부처인 환경부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고 자동차 부문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오는 2024년까지 노후경유차를 모두 없애는 한편 2025년까지 전기차 누적 기준 113만대, 수소차는 20만대를 보급한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의 10대 대표 과제이자 그린 뉴딜 8대 추진 과제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단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개막한다.

그 일환으로 2025년까지 승용과 버스, 화물 등을 포함한 전기자동차를 누적 기준 113만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보급 댓수가 11만3천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5년 동안 약 10배 확대되는 셈이다.

전기차 충전 설비 역시 급속 충전기는 1만5천기, 완속은 3만기 등 총 4만5천기 보급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 이륜차를 포함해 올해 7만8650대가 지원되고 2022년에는 두 배 수준인 14만1500대, 2025년에는 19만8000대가 해당된다.

세제 혜택 연장과 더불어 충전요금 부과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까지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랜드마크형 충전소 4곳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랜드마크형 충전소에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150기, 전시·체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메가스테이션으로 꾸며진다.

이외에도 국산 전기자동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전기차 부품기술, 자동차산업기술 개발 등에 약 130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에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자동차 판매사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저공해차 판매목표를 부여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보급 목표 비중을 올해 평균 15.0%로 설정했다.

◇ 수소차, SUV 더해 버스·중대형 화물차 중심 보급

전기차에 비해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가 강점인 수소차는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중·대형 스포츠 실용차량(SUV)과 더불어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오는 2025년까지 20만대를 보급한다.

이중 수소버스는 올해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해 2025년까지 4천 대를 보급한다.

정부는 지난 해부터 수소 시내버스 13대를 시범 운행중인데 기술보완을 거쳐 이달부터 양산 체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형 수소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5대를 시범 운행 하고 2025년까지 총 645대를 보급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해 운행 경제성을 높여 차량 수요를 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원금액이 수소버스 기준 약 3,500원/kg 수준으로 향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2021년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소충전소도 확대해 2025년까지 누적 기준 450기를 구축한다.

또한 안전성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일부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를 감안해 충전소 설치가 용이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구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충전소는 화석연료로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해 활용하는 ’블루(Blue) 수소충전소‘와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해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그린(Green) 수소충전소‘가 중점적으로 확대된다.

◇ 31만 여 노후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노후 경유차는 오는 2024년까지 모두 사라진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를 LPG로 전환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방식으로 2024년까지 제로화하겠다고 선언했다.

2005년 이전 제작 기준으로 생산된 노후 경유차는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에 약 184만대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152만대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를 조기 폐차 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31만5천대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LPG 차량 전환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천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천대를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지방비를 포함해 총 20조 3천억 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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