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경기도의 한 풀서비스 주유소.

승용 차량 고객이 경유 6만원 어치를 주유하고 삼성페이 카드를 제시한다.

결제 하려던 순간 유가보조금 카드와 같은 모양인 것을 확인한 주유소 운영자는 실제 주유했던 유종인 경유 대신 휘발유로 결제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결제시 화물차 번호와 카드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하라고 교육 시켜왔던 터라 고객의 핸드폰 속 모바일 유가보조금 카드 모양을 확인해 취한 임시방편이었다.

만약 이 주유소 운영자가 승용 차량 고객이 실제 주유한 경유 유종으로 결제했다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으로 처리돼 처벌받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셀프주유소는 오전 마감을 하던 중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로 7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화물차들의 경우 보통의 결제금액이 20~30만원대였던 것과 달리 금액이 적어 결제 시간대 CCTV를 돌려보니 RV 차량이 삼성페이로 셀프 결제를 했는데 화면에 보이는 카드 모양이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였다.

경기도청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주유소 POS 결제 내역을 자료 요청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이 주유소 운영자는 혹시라도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것으로 처리돼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고 있다.

◇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강화, 주유소 불안감 커져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 카드를 삼성페이나 LG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시스템에 담아 개인 차량에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 운영자들은 유가보조금카드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으로 사용 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주유소에서는 화물차가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할 때 화물차 번호와 유가보조금카드 상의 차량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실제와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삼성페이나 LG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는 화물차량 번호 없이 카드모양만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화물차 운전자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부정 결제하는 경우도 주유소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특히 주유소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3년간 유가보조금을 활용한 주유 판매가 중단되고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협회 경기도회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유가보조금카드 모바일 결제 이용 중단을 요청한 상태인데 1년 여가 지났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본지가 국토부 유가보조금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시스템 사용 자제를 안내하기는 했지만 모바일 결제 자체를 차단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삼성페이 등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중에 있다”며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주유소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바일 결제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확인한 경우 즉시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주유하는 고객에게 일일이 차량 번호 확인을 요청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억울하게 부정수급을 방조한 것으로 몰리는 주유소 사업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