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관리 재검토 정정화 위원장 ‘사퇴’
사용후핵연료관리 재검토 정정화 위원장 ‘사퇴’
  • 이진영 기자
  • 승인 2020.06.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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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과정 충분히 않은 반쪽 위원회 전락’ 지적

산업부, 신임 위원장 호선·위원회 강행 의사 밝혀 마찰 예고

[지앤이타임즈]

정정화 위원장
정정화 위원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이끄는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했다.

정정화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 위원장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와 관련한 현재의 공론화 과정이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공론화 과정을 재검토하기 위해 출범한 위원회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재검토위 구성이나 진행 과정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다.

시민사회와 지역을 배제한 채 졸속진행되고 있고 당초 약속했던 ‘중·장기 계획을 설계하는 전국공론화 이후 개별 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논의하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것 역시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꼬리를 물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계획에 대한 논의 없이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의견수렴을 경주시만의 지역실행기구로 강행하면서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난도 직면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 피해 지역이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배제된 울산 주민들이 반발해 민간 주도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

하지만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 이후 산업부는 새로운 위원장을 호선해 재검토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에도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측은 ‘현재 재검토위원회 구성은 15명 위원이지만 이번에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했고 앞서 위원 2명 사퇴, 장기간 불출석 위원 2명 등 실제 10명에 불과하며 다수의 위원들이 불출석하는 등 이미 위원회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