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으로 제시한 내용중 석탄화력 발전 폐기, LNG 발전 전환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LNG 발전 전환은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논평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초안으로 공개한 상태다.

정부안에 따르면 9차 전력수급계획 기간 동안 석탄화력발전 설비 30기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석탄화력발전 설비를 폐지해야 한다는게 기후솔루션의 입장이다.

2034년까지 석탄화력 설비 30기를 폐지하더라도 여전히 37기, 29GW의 설비 용량을 유지하게 되는데 가동율이 떨어지면서 정부 보상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제9차 전기본 초안에서 제시된 2034년 최대 전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자체 계산했는데 살아 남는 석탄화력발전 설비 37기의 평균 이용률은 67.6%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석탄화력 설비 이용률이 80~85%대인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석탄화력설비가 총괄원가 보상주의에 근거해 가동율이 떨어지더라도 정부가 적정 수익을 보상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이용율이 낮은 석탄화력 설비는 추가 폐지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경제적이라고 지적했다.

◇ 민간 LNG 발전 도산 위기 경고

석탄화력 설비를 LNG 화력 설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역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제9차 전기본에서는 30기의 석탄화력발전 설비를 폐지하는 대신 24기, 설비 용량 12.7GW 규모의 LNG발전 신규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석탄 빈자리를 LNG로 채우는 것은 2030년을 넘어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등 우리나라에 부여된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감안할 때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규 LNG 건설 계획이 좌초자산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좌초자산’은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는 한국의 LNG 발전 대체 계획은 600억달러(한화 약 74조)에 이르는 좌초자산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는 설명이다.

그 근거로 9차 전기본 초안에 공개된 수치를 바탕으로 2034년 LNG 발전 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23%에 불과할 것이라는 기후솔루션 자체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이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수많은 민간 LNG발전 사업자들을 도산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기후솔루션은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에 근거한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의 빈자리를 가스 발전으로 채우기 보다는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내놓은 제9차 전기본 초안은 현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달성계획 등 상위 정책목표를 충실히 담고 있지 못하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동향과는 반대로 화석연료 발전을 고집하고 있다며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가 9차 전기본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감시해야 한다고 주문해 최종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