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독과점 시도 막아달라’…청와대 국민청원 올라
‘정유사 독과점 시도 막아달라’…청와대 국민청원 올라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05.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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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주유소 판매가보다 높은 공급가격…‘독과점 시도’

정유사 석유유통 전과정 독과점시 피해는 소비자 몫

정부차원 자영주유소 보호방안 마련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앤이타임즈] 정유사 직영 주유소의 횡포로부터 자영주유소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19일 ‘재벌 계열사인 정유사들의 유류시장 독과점 시도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자가 자영주유소 사업자 인듯한 이 글은 석유유통구조에 대한 설명글로 시작하고 있다.

청원자는 “우리나라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영주유소와, 정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로 구성되어있다”며 “자영주유소는 정유사에서 기름을 구매해 판매해야하기때문에 정유사에서 정해주는 공급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직영주유소는 정유사의 하부 구조이기 때문에 원가 구조가 근본적으로 자영 주유소에 비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가격 조정도 가능한 구조”라며 “최근 정유사들이 의도적으로 자영 주유소에 직영 주유소보다 더 높은 가격의 공급가를 책정하는 것과 같은 독과점 시도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전했다.

또한 “이를 방치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 시설 유지 관리 비용과 직원 월급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자영 주유소는 수익을 남길 수가 없어 차츰 소멸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궁극적으로는 재벌 정유사가 유류 유통의 전과정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에 의해 결국은 정유사들이 유류 유통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자영 주유소만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비자 밀착형 서비스를 베풀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선량한 최종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미국의 독립 석유유통체인 육성정책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청원자에 따르면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정유사 직영 유통 체계에서 미국의 QT와 같은 독립적인 유류 유통업체들을 육성해 이 업체들이 최종 소비자에 경쟁력 있는 가격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러한 선진 구조의 자영 주유소가 보호 육성되에 재벌 계열인 대형 정유사들의 독과점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대형 정유사들은 국내 유류 유통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기 보다는 급변하는 원유 시장 등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원유 가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 자영주유소를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 시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 청원글에는 19일 오후 5시 50분 기준 81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