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개발 ,북미·중동·신남방·신북방에 집중
석유·가스개발 ,북미·중동·신남방·신북방에 집중
  • 김신 기자
  • 승인 2020.05.12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 참여 유인 위해 특별융자 지원비율 상향 검토

북한 서한만 등 육ㆍ해상 석유 부존 유망성 공동 조사 추진

물량 중심 자원개발률 지표 대신 국가 자원안보 지표 개발
정부는 동해
정부는 산유국 지위 유지를 위해 국내 대륙붕 탐사를 강화한다. 사진은 동해 가스전 생산 설비 모습(사진 출처 : 석유공사)

[지앤이타임즈]국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공기업-민간기업이 동반 성장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해외자원개발 정책 방향이 재확인됐다.

해외 자원개발 전략 지역을 설정해 리스크는 최소화한 집중 투자를 모색하고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해 특별융자 비율 확대 방안이 검토된다.

민ㆍ관 동반 진출을 통한 시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자원개발 특별융자금 지원이 제한되던 공기업에게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오는 2029년까지 로드맵이 담긴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이 담겨 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 계획은 학계,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의 심포지엄, 8회에 거친 업계 간담회, 6회 열린 전문가 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 ‘제2차 혁신TF’ 구성,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촉진

산업부는 이번 기본 계획이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현실을 반영해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과거 대규모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반성하고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며 캐나다 하베스트 등 대형 M&A가 추진됐는데 부실 사업으로 드러나면서 대표적인 자원개발 공기업인 석유공사 등이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한 것과 관련해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이 추진중이다.

지난 2018년 7월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자원개발 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했는데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부실 해소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기업과 민간 기업간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맞춰졌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기존 혁신TF 권고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제2차 혁신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높은 리스크로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정상외교, 자원협력위원회 등을 통한 발굴 과제 등 정책적 중요도가 큰 사업 중심으로 특별 융자 최대 지원 비율의 상향을 검토한다.

특별 융자 지원 비율은 2012년 이후 투자비의 최대 80%가 융자됐는데 2017년 부터는 30%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특별 융자 감면 비율 상향도 검토된다.

당초 100%이던 특별융자 감면비율은 2017년 이후 70%로 줄어든 상태이다.

현재 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민간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민ㆍ관이 동반 진출하는 공기업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모색된다.

또한 자원안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 특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모델 구축을 위해 먼저 공공분야에서 탐사하고 이후 민간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또한 투자 리스크가 높아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연내 ‘탐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부 자금 투입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탐사정보, 사업정보 등을 통합한 가칭 '국가 탐사DB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2년부터 민간기업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자원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탐사사업 광구평가, 경제성 검토를 지원하고 공기업 보유 현장을 제공하는 ‘자원개발 테스트베드 센터’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대륙붕 개발, 석유공사 주도하되 민간 투자 유치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6대 전략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로 차별화 전략이 추진된다.

투자 지역 선정 기준은 자원부존량과 안전성근접성, 미래 대비 기술경험 축적 가능성 등에 맞춰진다.

또한 중점 투자 지역은 석유・가스의 경우 북미와 중동, 신남방, 신북방에 집중되고 광물은 중남미, 동남아‧대양주에 맞춰진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단순한 자원개발을 통한 물량 확보 측면이 아닌 자원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전략지역을 설정하고 다각적인 협력채널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매장 생산량 등 물량 규모, 수송로 안전성, 지리적 인접성, 미래 대비 기술 경험 축적 가능성 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자원개발기업의 제한된 자금과 역량을 고려해 전략지역 내에서도 중점 협력국가 중심으로 진출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동해가스전 수명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내 대륙붕 탐사와 동해 6-1, 8광구 등 유망 구조 투자는 확대한다.

국내 대륙붕 개발은 석유공사 주도로 추진하되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해 북한 자원 매장량 공동 조사를 통한 추가 매장량 확보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산업부는 석유 자원의 경우 서한만·동한만· 안주분지 등 북한 내 육ㆍ해상 석유 부존 유망성 공동 조사 등을 지목했다.

북한 내 풍부하게 매장된 석탄을 활용해 수소에너지 제조를 위한 기반시설 건설 및 투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자원 개발에 대비해 남북 매장량 분류와 평가체계 표준화, 광업 관련 용어 등 법·제도 관련 연구도 진행한다.

◇ 석유 가스 중동 의존도 낮추기로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 수요는 국내 자동차 보급대수 증가, 석유화학설비 증설 등으로 2030년대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수소차 등으로 전환되면서 수송용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의 화학제품 자급률 상승 등으로 석유화학업의 원료용 수요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천연가스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석탄화력 발전 등이 점차 감소하면서 발전용 수요 증가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다만 도시가스 제조용 천연가스 수요는 수용가수 증가 정체 등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자원 수요에 맞춰 정부 전략도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로의 전환이 모색된다.

과거 정부 정책은 자원개발률을 기준으로 물량 중심 목표가 추진됐는데 앞으로는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자원개발률 단일 목표 대신 자원 안보 역량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국가 자원안보 지표를 올해 하반기중 개발한다.

오는 2030년대까지 국내 자원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된 개발-도입-비축의 연계 전략도 수립한다.

그 일환으로 석유 자원은 2018년 기준 73.5%에 달했던 중동산 원유 의존도 감소를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개발 도입과 계약 최적화를 추진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도입한 원유와 가스를 국내로 도입하는 경우도 석유수입부과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상시 반입 가능 물량 확대와 반입 가능 일수 단축도 추진한다.

비축 분야에서는 비축 물량을 꾸준히 늘리는 한편 해외 산유국과 국제 공동 비축을 늘리고 제3국 비축을 추진한다.

지난 해 기준 국내 비축유는 9650만 배럴인데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억70만 배럴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여수‧거제 비축기지에 영국 중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석유를 공동 비축 중인데 그 규모를 확대하고 저유가 상황 등을 고려해 구매 시기와 물량을 조정하는 ‘탄력적 비축’ 도 검토된다.

가스는 전체 장기계약의 45%에 달하는 중동 의존도 감소를 위해 러시아, 미국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고 국내 LNG 기지도 꾸준히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글로벌 자원시장의 변화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우리 자원개발 전략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