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수많은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경제위기가 닥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형 그린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병)은 6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에 나선 김성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추진에 더해 '그린뉴딜' 이 결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가로 화력발전소만 6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다.

온실가스 감축에 사활을 걸어야 하지만 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점에서 대규모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중심에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탈탄소산업 중심의 ‘그린 뉴딜’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발제자로 나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소극적인 환경정책을 탈피하고 그린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경제재건의 주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한국이 K방역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서는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었지만 기후악당국가로서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표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린 뉴딜은 '환경과 지속가능성' 외에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분배와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두산중공업과 같이 과거지향적인 기간산업 지원에 치우쳐 미래지향적 구조조정 비전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원장은 경로전환의 계기로서 한국형 뉴딜의 플랜 구체화 과정에서 전환적 그린 뉴딜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소비활성화 보다는 디지털 일자리를 만들고 그린 일자리를 만들어 경로 전환의 수단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교수이며 에너지전환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홍종호 교수는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코로나19가 인간의 경제활동과 자연 간 악순환의 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경제활동과 화석연료 사용이 감소하면서 역설적으로 공기와 물이 정화되는 ‘코로나의 역설’에 주목한 것이다.

홍 교수는 기후위기 극복과 인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기 경기부양책과 장기 기후위기 극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원원 전략으로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해 에너지전환을 통한 환경과 성장,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원장과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다울 정책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당선인과 더불어시민당 양원영 국회의원 당선인이 토론자로 나섰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은 “그린 뉴딜의 논의 배경은 기후위기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규모 공공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 탈탄소 경제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녹색회복 재정투입을 위해 1~2년 내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에 효과성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당선인은 한국형 뉴딜로 고용과 성장을 위해 그린 뉴딜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그린 뉴딜은 산업의 중심 축을 기후변화 시대에 전환이 필요한 석탄,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사회경제적인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키워야 할 산업인 재생에너지나 배터리, 에너지효율산업과 같은 신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이 당선인은 “한국형 뉴딜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뉴딜은 장기적으로 고용의 감소를 유발하는 뉴딜인 반면 그린 뉴딜은 구 산업의 일자리를 줄어든다 할지라도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이기 때문에 고용과 성장과 분배를 위해서는 디지털 뉴딜 보다 그린 뉴딜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