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꼭지부터 막아야’
화물차 유가보조금 ‘꼭지부터 막아야’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04.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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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요소수도 같이 결제해 주세요~”

화물차 운전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이 한마디가 주유소 운영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요소수 10리터 1병에 1만 2000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로 ‘경유가격에 포함시켜 결제 하라는 것’인지 ‘요소수를 따로 결제하라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한때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이같은 요구에 아무 문제없이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하는 주유소가 많았다.

아니 화물차 운전자의 카드깡 요구에도 거리낌 없이 잔액을 현금으로 내주는 주유소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양날의 칼이 되어 주유소에 돌아오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유가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해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설치를 의무화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POS에는 결제 시점의 주유 기록이 시간대별로 주유량과 결제금액까지 정확하게 남는다.

실제 주유량은 88리터인데 결제금액이 99리터 주유금액이라면 POS 데이터를 보는 즉시 부정수급임을 알 수 있다.

지난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내 유가보조금 취급 주유소 전체에 특정기간 포스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지자체를 통해 공문을 발송했다.

실제 주유량과 결제금액과의 차이를 비교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주유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자주 오던 화물차 운전자가 기름넣고 요소수 한병 넣겠다는데 야박하게 ‘기름값과 요소수 따로 결제하겠다’고 할 수 없어 기름값과 합해 결제한 것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반기는 주유소들도 있다.
화물차주들이 주유소에 찾아와 부정수급을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하면 하는 말이 있다.

“다른 주유소는 해주는데 왜 안해주느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로 정상적인 영업을 고수해온 주유소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주유소 운영자들은 꼭지를 틀어막지 않으면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없다고 말한다.

유가보조금 자체를 중단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차선으로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여전히 부정수급을 요구해 오는 상황에서 부정수급이 근절되기를 바라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꼭지부터 틀어막아야 줄줄 새는 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