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과 탈원전은 무슨 연관이 있나?
핵무장과 탈원전은 무슨 연관이 있나?
  • 이진영 기자
  • 승인 2020.01.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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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오는 17일 한 시민단체 주최로 ‘핵무장 촉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및 국민결의대회’가 열린다.

토론 주최나 발제자들이 보수이냐 진보이냐 이념 편 가르기 할 의도는 없지만 토론회 주제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원전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설비이다.

현 정부가 에너지 전환 기조 속에서 탈원전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수명이 다한 원전은 일정대로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은 배제하는데 맞춰져 있는데 다른 시각도 존재할 수 있으니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는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다만 ‘핵무장 촉구’는 다른 얘기다.

핵무기를 앞세워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 이웃한 우리나라 역시 핵으로 무장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등 국제 사회 규범에 따르자면 우리나라는 핵무장이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설령 실현 가능한 재료와 기술이 있더라도 국제사회 제재와 고립을 감수해야 한다.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 배치를 요구하는 것도 한 방편이지만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불가피한 이슈이다.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제시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니 17일의 토론회가 갖는 의미도 분명 크다.

다만 하나는 에너지이고 또 하나는 대규모 살상 무기인 전혀 다른 성격의 ‘핵’을 묶어 이슈를 형성하려는 것은 왠지 설득력이 떨어지고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기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