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LPG나 등유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LPG 경쟁력 강화를 위해 LPG 배관망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LPG 배관망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군 지역이나 농어촌마을과 사회복지시설에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스 떨어질 걱정 없고 용기로 받을 때 보다 가격도 저렴해 만족도가 높아 국회의원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확대를 위해 증액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최종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 됐지만 산업부가 아닌 국회에서 증액을 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사업이다.

당시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현재 지자체 수요 대비 정부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LPG 배관망 설치지역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용기를 통해 LPG를 공급해온 LPG판매사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LPG 배관망이 설치되면 거래처가 감소하고 생계를 위협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LPG 판매사업자들 스스로 LPG 배관망 확대와 LPG 유통구조개선을 촉발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LPG 용기판매 마진율 44%, 과도한 판매가격

LPG를 취사‧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도시가스 사용자 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에너지 소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용기를 통해 공급받는 가구의 높은 LPG가격은 잦은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피넷에 공개된 2019년 11월 LPG 판매사업자의 20kg 용기 판매 가격은 3만 7585원이다.

LPG 충전소 공급 가격이 kg당 1050.87원이었으니 20kg이면 2만 1017.4원으로 20kg 용기 1통을 판매하면 1만 6568원이 판매마진으로 남게 된다.

마진율이 44.1%에 달하는 것이다.

물론 수송거리나 판매물량, 안전관리 부담은 제외된 금액이지만 업계 내부에서도 마진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판매사업자 입장에서야 높은 판매가격에 파는 것이 좋겠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특히 LPG를 사용하는 대상이 주로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용기판매 뿐만 아니라 마을 배관망 사업에 있어서도 공급가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 마을 배관망사업 가스비 인하방안 마련해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8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결산 분석에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의 가스비 인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LPG소형저장탱크의 보급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판매가격을 고려하고 있으나 지원대상별로 가스비 단가가 상이해 가스비 인하를 유도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개별 LPG용기를 사용할 때 연료비 부담이 메가쥴(MJ)당 36.98원인 것과 비교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이후 연료비가 메가쥴 당 19.98원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마을별로 가스비 부담액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 사례를 비교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대구시 노이 1리와 경남 상부마을의 공급가격을 예로 들었다.

두 마을 모두 정부지원금 1억 500만원에 마을부담금 3,000만원, 가스공급세대수 78가구 등 조건이 유사했다.

하지만 경남 상부마을의 가스비 단가는 ‘킬로그램 당 출하가격 +60원’인데 비해 대구시 노이 1리 마을의 가스비 단가는 ‘킬로그램 당 출하가격 +297원’으로 킬로그램당 237원이 차이났다.

연간 가구별 가스비부과액도 상부마을은 평균 83만 4,100원인데 비해 노이 1리 마을은 100만 3,275원으로 노이 1리 마을 주민들이 평균 16만 9,175원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마을단위 배관망 가스공급자 선정 입찰 시 사업자 선정 기준표에 판매가격 평가항목의 배점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현행 사업자 선정 기준표에서는 판매가격에 20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LPG판매사업자의 공동참여 배점은 25점으로 판매가격 배점보다 높다.

더욱이 해당 마을에 기존 용기공급자와 컨소시엄 공급시에는 추가로 5점을 더 배점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도시가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LPG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가스비 인하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LPG 유통, 대형화·집단화 포함 유통구조 개선 추진  

산업부는 판매업계의 반발에도 큰 틀에서 LPG 유통구조를 개선해 판매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LPG 배관망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LPG 공급을 확대하고 판매업계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LPG유통의 대형화·집단화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LPG 소비자 가격 인하 및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 LPG 유통체계 조사 결과에 근거한 유통체계 개선방안을 설정한다.

LPG 유통체계 유지와 단일화 방안, LPG충전+판매사업자간 통합 및 법인 설립, LPG충전사업자간 통합 및 법인 설립, LPG판매사업자간 통합 및 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LPG 유통체계 개선방안 별 유통 비용 절감효과도 분석 한다.

이밖에도 LPG 유통체계 개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유통체계 개선에 따른 기존 LPG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LPG 수급현황과 산업 환경을 분석하고 LPG시장 환경과 경쟁구조 및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타 에너지 대비 가격경쟁력 비교 등 LPG 유통비용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최근 일본의 LPG유통 합리화 방안과 일본의 LPG유통 대형·집단화에 따른 유통비용 변화를 분석하는 등 일본의 LPG유통체계의 특징을 조사해 한국의 LPG 시장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LPG 가격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LPG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산업부는 LPG 수급상황과 시장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LPG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