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요금 2022년까지 단계적 현실화
전기차 충전 요금 2022년까지 단계적 현실화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12.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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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연장,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유지하고 점진적 인상

전통시장 할인도 6월까지 유지 후 폐지, 효율 개선 지원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는 효과 거의 없어 예정대로 일몰
전기차 충전 요금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 사진은 전기차들이 충전하는 모습.
전기차 충전 요금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 사진은 전기차들이 충전하는 모습.

[지앤이타임즈]올해로 일몰 예정이던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지원은 2022년 하반기까지 유지되지만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는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이사회가 의결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하고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통 시장 효율 개선 사업 지원으로 선회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 요금 할인은 지난 2011년 7월 첫 도입됐는데 전통시장․전통상점가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고 있다.

지난 해 기준 전통 시장 전기 요금 할인을 받는 대상 고객은 월 평균 2만4000호에 달하고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규모이다.

올해는 할인액이 27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당초 올해말로 일몰 예정이던 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사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지원된다.

산업부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내년부터 5년 동안 총 285억원을 투입해 에너지효율 향상과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57억원 규모를 투입하는 것으로 현재 할인액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

구체적 지원 방식은 오는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한다.

효율 개선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요금을 할인받는 전통시장 점포는 현재 할인 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한다.

다만 기한은 내년 1월부터 6개월 까지 한시적이다.

◇ 전기차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해 단계적 현실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 전력 요금 할인이 지원되고 있는데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당초 올해 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오는 2022년 6월까지 연장되고 그 사이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가 이뤄진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된 이후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해 왔다.

올해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당초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종료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전기차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감안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 일환으로 내년 1월 이후 6개월간은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고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할인 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돼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요금이 정상화되더라도 일반용 대비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은 60%, 전력량 요금은 경부하 기준으로 10∼15% 저렴하다.

연간 1만5000km 주행시 휘발유차 연료비 대비 60% 낮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 주택용 절전 할인 효과 미미

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일몰 적용된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직전 2개년의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은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 계절은 10% 할인해줬다.

그 결과 올해는 181만9000호에서 450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할인 제도 도입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점이다.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0.6%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것.

소비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당초 정해진 올해 말로 일몰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