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올 한해 LPG업계 최대 화두는 LPG차 사용제한 규제폐지였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일반인의 LPG차 사용을 제한해온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도 본격 시작됐다.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165만원에 대당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원대수를 확대했다.

◆ 37년만의 LPG차 사용제한 폐지

LPG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LPG차 사용제한 폐지가 규제도입 37년만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전격 폐지됐다.

사용제한 폐지 직후 자동차 제작사들은 LPG차량 모델을 선보이며 일반인들을 상대로 LPG차 판매에 돌입했다.

르노삼성의 경우 규제가 폐지된 당일부터 주력모델인 SM6 LPe 모델을 전면에 내세워 일반인들을 상대로 LPG차 판매에 나섰다.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SM6 LPe의 판매량은 5,242대로 전체 판매량의 46.2%를 차지했으며 SM7 LPe 모델은 총 2,416대로 전체 SM7 판매량의 92.6%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6월에 출시된 국내 유일의 LPG SUV인 THE NEW QM6 LPe는 10월까지 5개월간 총 1만 2,296대를 판매하며 QM6 판매량의 57.5%에 달하는 수치로 QM6가 중형 SUV 판매 2위 자리를 공고히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LPG화물차 지원사업 신청 쇄도, 추경 편성

노후 경유차를 LPG 1톤트럭으로 교체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오래된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차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차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차구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지원금은 19억원이 정부예산으로 편성돼 총 950대를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신청자가 쇄도하면서 추경예산으로 81억원이 늘어나 올해 투입 예산은 모두 100억이 확보됐다.

◆ LPG 배관망 지원사업, 국회 심의과정서 3억원 증액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에너지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LPG 저장시설과 배관망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인 마을단위와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은 올해도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정승일 차관도 국회에서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현재 지자체 수요 대비 정부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LPG 배관망 사업 정부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10억원이나 증액됐지만 막상 예결위 심사에서는 3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농어촌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을 40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70억5000만원으로 30억원이 늘어났지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에서는 경북 청송과 상주 2개 지역에 각각 1억5000만원씩 3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도 당초 산업부는 올해 예산보다 27억원 증액된 568억6500만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 82억원의 증액 요청이 있었고 이 중 국비 지원액인 41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됐다.

하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전부 수용되지 않으면서 당초 정부안 대로 568억65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 강릉펜션 CO중독사고 발생 후 CO 감지기 의무화 추진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가 1년을 경과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LPG 가스보일러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숙박업 등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국회 법안 통과 시점을 고려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관련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히 산업부는 법 시행 이후 설치되는 모든 가스보일러에 적용하지만 숙박업소나 농어촌민박업소의 경우에는 기존 업소의 모든 보일러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했다.

◆ 대형 가스저장시설 협의회 구성, 안전관리 콘트롤타워 역할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사고와 열 수송관 파열사고, 올해 수소 저장탱크 폭발사고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형 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가스안전공사는 대형 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내외 선진 안전관련 기술세미나를 통한 최신 기술정보 교류 및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로써 정부-공사-민간 사업자 간 소통채널을 통한 정부정책의 신속한 전파와 기술교류로 대형 가스저장시설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반도체 특수가스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가스안전공사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반도체 가스관련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에 대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영해 기존 30일 소요되는 검사 처리기간을 5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반도체용 특수가스 밸브 업체 자립화를 위해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했다.

산업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생활 가스안전 강화’ 방안으로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부탄캔 파열발지장치 단계적 의무화 추진을 위해 특례기준 고시를 개정해 부탄캔 파열방지 안전장치의 검사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의무화 시행시기나 생산량 등을 제조사별로 차등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