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재생에너지 3020 전략’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정부가 진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이 수립된 2017년 12월 이후 한국형 FIT 시행, 염해농지 사용기간 확대 같은 지원제도 도입과 규제개선이 이뤄졌고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이 정착되고 있다.

보급 실적으로도 확인되는데 2018년 이후 올해까지 두 해 동안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7.1GW 규모로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설비인 15.1GW의 47%에 달한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비중도 꾸준히 증가중으로 2017년 7.6%에서 올해는 3분기 기준 8.6%로 늘어났다.

태양광 발전비용은 꾸준히 하락중인데 태양광 경쟁 입찰 낙찰가격(SMP+1REC)은 2017년 18만3000원에서 올해는 16만2000원으로 떨어졌다.

◇ 태양광 국산 비중 확대 등 산업 경쟁력 강화도 속도 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등 산업경쟁력 제고에 노력했는데 그 결과 태양광 국산 비중은 2017년 73.5%에서 올해는 78.7%로 확대됐다.

셀 수출도 확대중으로 2017년 한 해 9800만불에서 올해는 2억2500만불로 늘었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한국화학연구원은 지난 9월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세계 최고인 25.2%의 효율을 달성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산지 태양광 기준강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REC 가격하락 단기대책 등을 시행해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이 급감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실제로 올해 들어 8월까지 허가된 산지 태양광은 전년 대비 43%가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95MW 규모의 전남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에 약 2000억원을 투자해 내년 6월 착공하고 내년 4월에는 100MW 규모의 제주 한림 해상풍력에 5500억원 투자해 건설에 돌입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가 시행되고 탄소 인증제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특히 탄소 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정부 보급사업 등에 참여시 우대하는 제도로 검증 규칙 마련․데이터 확보 등 위한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실리콘 태양 전지의 한계 효율을 극복한 35% 효율의 고효율 태양전지를 2025년까지 개발하고 고정식 풍력에 비해 풍량과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최대 8MW 부유식 해상풍력 R&D에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안정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초 확정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하겠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한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큰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내년에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를 시행해 우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에서 구매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심의 중인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해 지자체가 환경성․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또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태양광․풍력 등의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고지 및 전력거래 전에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191개 중 약 50%인 94개에 적용 중인 지분참여, 채권, 펀드 같은 주민참여형 모델의 민간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는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도 마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