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일수도’, 그러나 ‘자연은 용서하지 않는다!’
‘문제는 경제일수도’, 그러나 ‘자연은 용서하지 않는다!’
  • 김신 발행인
  • 승인 2019.11.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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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지구 초 강대국인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공식화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4일 UN에 공식 성명을 보내 파리협정 탈퇴를 통보했다.

다만 진행 과정이 1년 소요되는 만큼 최종 탈퇴일은 내년 11월 4일인데 미국 대선 하루 뒤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실패할 경우 파리협정 탈퇴 결정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은 트럼트 대통령 전임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 지구인들이 뜻을 모은 지구 지킴이 협약이다.

오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지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정을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했고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범 지구적 협정이다.

그런데 오바마의 뒤를 이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파리협정 이전의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의정서 당시에도 미국이 바라보는 지구는 ‘환경’ 보다 ‘경제’가 먼저였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선진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기인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고 해법은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에 맞춰졌다.

그러다보니 빠르게 경제 성장중인 중국 등 개도국은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들 경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서 면제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당시에도 미국은 탈퇴했다.

이번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 재원 등을 선진국이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경제 논리’를 가장 앞자리에 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탈퇴의 변으로 ‘파리협약이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간사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지난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는 부시 대통령을 누르며 화제를 모은 그 유명한 선거 문구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The Economy, Stupid!)’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 영역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좀 덜 먹어도 견딜 수 있고 당장 궁핍하게 살더라도 버틸 수 있지만 지구는 그렇지 못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지난 달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 기조 연설에서 절대권력 자연의 중요함을 상기시키는 일화를 소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지구 기후위기와 관련한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 교황은 ‘신은 용서해도 자연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을 버리고 자연을 먼저 바라보라는 교황의 메시지가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오버랩(overlap)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