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기업 금품 비리 중 한전·자회사가 74%
산업부 공기업 금품 비리 중 한전·자회사가 74%
  • 김신 기자
  • 승인 2019.10.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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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109건 적발, 한전만 65건

뇌물 수수·횡령 등 직무 관련 범죄 불구 파면은 ‘0명’

전체 징계 처분은 127명 기록한 한전KPS 가장 많아

한전도 98명, 두 곳서 50% 달해 처벌 등 강화 시급
한국전력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
한국전력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

[지앤이타임즈]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중 금품, 횡령, 배임 처럼 회사 업무나 직무를 이용한 비리의 70% 이상이 한전 및 관련 자회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전에서만 43%가 넘었다.

본 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직원 비리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를 입수했는데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458건의 비리 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금품 수수와 횡령, 배임 등 회사 업무 등과 관련한 비리는 32.3%에 해당되는 148건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이나 사기, 상해절도 등의 비리로 적발됐다.

문제는 금품 수수, 횡령 등에 대한 비리가 한전 및 자회사에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공기업은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산업부 산하에 총 17곳이 운영중이다.

이중 한전 및 한전 자회사에서 발생한 금품 수수와 횡령, 배임 비리는 73.6%에 해당되는 109건에 달했다.

이중 한전에서만 65건의 금품 관련 비리가 적발되며 43.9%를 차지했다.

한전 자회사로 전력ICT 서비스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전KDN도 9건의 금품 관련 비리 행위가 적발됐고 전력 설비 개보수 사업을 담당하는 한전KPS는 5건, 발전소 설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에서는 4건이 발생했다.

발전 자회사중에는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8건이 비리가 확인됐고 서부발전이 7건, 중부발전 5건, 남부발전 3건, 남동발전 2건, 동서발전 1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직무 등을 이용한 금품 수수나 횡령 등의 범죄 비리로 적발된 인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전 및 관련 자회사 직원 중 파면 조치를 받은 직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은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데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산업부 산하 공기업 직원 중 9명이 이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한전과 계열사 직원들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파면 보다 낮은 징계인 해임은 한전 31명을 포함해 총 67명이 받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한전KDN이 11명, 한전 KPS 가 10명 등 전력ICT나 설비 개보수 사업을 수행중인 자회사의 해임 건수가 높다는 점이다.

또한 한전KPS는 견책 41명, 주의 경고 40명 등 총 127명의 직원이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아 이 기간 중 발생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징계 중 가장 많은 27.2%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전도 총 징계 건수가 98명에 달해 공기업 전체 처분 중 21.4%를 기록했다.

한전과 자회사인 한전 KPS 직원 징계 비율이 산업부 산하 전체 공기업의 절반 수준을 기록중인 셈이다.

전력 관련 공기업들의 금품 관련 비리가 많은데는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 중 한 곳인 한전을 비롯해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와 여러 계열사들이 발전소 건설부터 운영, 유지 보수 등을 사업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업무 관련 금품 수수나 횡령, 배임 등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한전 및 계열사들의 비리도 속속 적발되고 있어 금품 수수나 횡령, 배임 같은 직무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견제 장치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