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평 R&D과제 442억 투입하고도 특허출원 전무
에기평 R&D과제 442억 투입하고도 특허출원 전무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9.10.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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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성공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 있어
기준 개선안 마련시 ‘과제 단위별’ 분석 필요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성공 수행과제 중 특허출원이나 사업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R&D 성공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국회 산업위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및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기평 R&D지원사업 중 2014~2016년 협약, 2016년 말까지 완료‧성공한 R&D사업을 ‘과제별’로 분석한 결과 3년간의 완료·성공 과제 43건 중 1건 이상 특허를 출원한 과제는 21개(48.8%)로 나머지 22개(51.2%) 과제는 특허출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등록기준으로는 실적이 더욱 나쁜 것으로 파악됐다. 1건 이상 특허를 등록한 과제는 7개(14%) 과제에 불과하며, 37개(86%) 과제는 특허등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완료·성공 과제 43개 중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3개(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특허 출원 및 등록 뿐만 아닌 사업화실적에서도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진행완료 된 국가 R&D 과제는 52개로 그 중 43개 과제가 완료·성공 했으며, 총 442억9700만원의 금액이 성공 과제에 지원된 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정부 R&D과제의 ‘성공’ 평가기준이 수행기관 자체목표 달성과 사업화 가능성으로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성공으로 평가받은 에기평 R&D과제 중 절반 이상의 과제가 평가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1건의 특허출원조차 없고, 사업화 성공 과제는 고작 7% 비율에 그쳤다”며 “정부R&D 성공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몇몇 과제의 다수의 특허출원과 사업화성공 덕택에 사업별, 부처별 총량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출 형식의 정책자금지원과 연구개발인 R&D지원은 성격이 다르다”며 “수행종료 직후가 아닌 일정기간이 지난후 특허출원과 ‘등록’까지를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고 사업화 성공여부를 ‘중장기적’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