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강제성과 인센티브 조화 필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강제성과 인센티브 조화 필요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9.10.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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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연대, 혁신전략 성공적 이해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산업부, 지속성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해 추진 중

국민적 공감대 통한 에너지 효율화 동참 호소 필요

 

에너지시민연대는 1일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성공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1일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성공과제'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앤이타임즈]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국가로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범정부차원의 에너지소비구조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혁신전략은 산업, 건물, 수송부문 효율 혁신을 바탕으로 시스템, 공동체 단위까지의 에너지 수요조절은 물론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효율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정부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성공적인 이행과 달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성우 에너지효율과장은 정부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유 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국가로 최종에너지 소비가 지속 증가중이며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OECD 최하위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 등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전략은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탈동조화에 성공한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산업, 건물, 수송 전부문의 효율혁신을 바탕으로 시스템‧공동체 단위까지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유 과장은 “혁신전략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 대비 14.4%(29.6백만 TOE)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업부는 혁신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분야별로 실행계획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중앙대 교수이며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인 김정인 교수를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사)ESCO협회 고근환 상근부회장은 “이번 에너지효율혁신전략은 에너지소비구조를 저효율에서 고효율로 바꾸는 에너지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범정부 프로젝트로 이러한 정책들이 허공의 메아리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실행계획이 마련돼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전략의 지속성과 자발성,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일정부분의 강제성과 함께 인센티브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수송분야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는 자동차 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연계성과 국민적 공감대 연결이 필요하다“며 ”대형차를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의 획기적인 전환과 작은 차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등은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수송부문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중 화물차나 버스 등 상용차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동안 수송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연비기준 강화 및 친환경차 보급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에는 상용차에 대한 연비기준 신설 등 에너지 효율정책이 포함됐다.

IEA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에 트럭은 6% 비중을 차지하지만 에너지소비는 약 2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상준 팀장은 “상용차에 의한 에너지 소비가 2015년 기준 44.6%에 달하고 있어 자가용 승용차에 비해 에너지효율 개선 여력은 상대적으로 크다”며 “정책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도 에너지소비 원단위가 큰 대형차의 효율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유미화 상임위원장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에너지정보‧국제협력본부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동우 선임연구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상철 고객서비스처장 등이 참석해 각 분야별 혁신전략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