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산업부 오승철 자원산업정책관 직무대리]
올해 연말 목표 ‘가스냉방 중·장기 보급계획’ 연구용역
동고하저 가스수요패턴 개선 및 전력피크 완화에 기여
바이오중유, 발전사 모든 중유 기력발전 사용가능 추진
증기압 유통단계 검사 제외 요구, 신중히 검토할 문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현재 가스냉방의 중장기 보급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중으로 이를 발판으로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장려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발전사별로 지정된 중유발전기 5기에만 바이오중유를 중유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전면보급을 통해 앞으로는 발전사가 운영 중인 모든 중유 기력발전에 사용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김정회 국장이 지난 8월말 산업기술융합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자원안보정책과 오승철 과장이 직무대리를 겸임하고 있다. 오승철 과장으로부터 정부의 자원·석유·가스부문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자원산업정책관 직무대리는 “가스냉방의 경우 전력시장에서의 하절기 전력부하 관리와 함께 가스시장에서 동고하저의 가스수요패턴 개선 및 천연가스 신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천연가스를 발전용 에너지원 뿐만 아니라 수송이나 냉방까지 수요처를 다변화 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가스냉방을 포함한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가스공사는 냉난방공조용 하절기 요금 산정 시 원료비의 25%를 할인하고 도매공급비용은 100% 할인함으로써 가스냉방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오 과장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가스협회 주관으로 가스냉방 가동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가스냉방 중‧장기 보급목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말까지 가스냉방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예산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스냉방 장려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바이오중유 전면보급 준비 착착
올해부터 석유대체연료로 지정돼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바이오중유의 경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 전면보급을 위한 모니터링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오승철 과장은 “바이오중유는 C중유보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우수하다”며 “바이오중유는 중유 사용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 중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고, 질소산화물은 C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발전사별로 지정된 중유발전기 5기에만 바이오중유를 중유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전면보급을 통해 앞으로는 발전사가 운영 중인 모든 중유 기력발전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부발전은 정부의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석유대체연료 법제화에 따라 기존 제주발전본부 기력설비 1개 호기에서 운영하던 바이오중유를 2개 호기로 늘린다고 지난 5월 밝힌 바 있다.
오 과장은 올해 보급이 시작된 만큼 환경개선 효과나 보급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중장기 전면 보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중유 사용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질소산화물은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LPG 배관망, 도시가스와 동일수준 안전관리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경유에 환경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유에는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세금을 추가로 조정하는 문제는 기재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유 1리터당 부과되는 세금 체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375원, 교육세 56.3원, 주행세 97.5원, 부가가치세(소비자 판매가격의 10%) 등이다.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 중 증기압을 유통단계 검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유소 업계 주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승철 과장은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 중 ‘증기압’은 환경측면 및 자동차 성능 등과 관련된 항목이므로 시기(계절)별로 기준을 달리 운영한다”며 “따라서 환경부와 국토부, 자동차 제작사, 정유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실증연구를 통한 환경·안전 확인 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 8월 LPG 배관망의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최근 LPG 배관망사업이 확대되면서 배관망 완공 이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현재 LPG 공급배관망 사업에 대해 특례고시를 통해 안전관리 중이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법제화 했다”고 설명했다.
LPG 배관망 구축지역은 청송군 등 13개군, 3만9853세대에 공급했으며 총 배관길이는 450km에 달한다.
오 과장은 “매설배관의 시공‧감리, 배관 보호 및 사후관리, 안전관리 대행 등 도시가스와 동일 수준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