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기요금을 계절, 시간대별로 구분해 부과하는 실증 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은 주택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3일 부터 주택용 전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절별ㆍ시간대별 요금제를 실증사업을 서울 등 7개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 아파트단지 중 한전에 참여를 신청한 가구중 선정됐다.

계절별로는 전력 소비가 몰리는 하계와 동계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적은 춘추계로 나뉜다.

시간대별로는 경부하ㆍ중간부하ㆍ최대부하 시간대로 구분돼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시범사업용 요금제는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반형과 집중형으로 구분해 시범 시행된다.

일반형은 최대 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하계 13시부터 17시까지의 4시간과 동계 9시부터 12시까지의 3시간이 대상으로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하계 2.3배, 동계는 1.7배가 적용된다.

집중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하계는 15시부터 17시까지 2시간, 동계는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이 대상으로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하계 4.3배, 동계 2.7배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대상 가구에 계시별 요금제를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해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경우만 요금 차이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현재 요금을 적용한다.

◇ 산업용 등에는 이미 적용중

정부와 한전이 추진하는 계시별 전기요금 부과 제도는 수요관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의 목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산업용, 일반용 고압 소비자에게는 계시별 요금제도가 적용중인데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계시별 요금제 적용시 주택용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분석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득, 가구원수, 사용 가전기기 등 소비자 그룹 특성별로 전기사용 패턴과 변화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 가능성도 검토한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유형의 변화,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요금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