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알뜰주유소 운영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역할을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석유 유통사업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석유공사의 유통부문을 강화하고 송유관을 통한 석유 수송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석유 유통 업계가 정부의 석유 유통 시장 개입 철회를 주문하고 있는 것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 정준환 연구위원은 석유공사가 발간하는 주간석유뉴스에 기고한 ‘알뜰주유소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에서 알뜰주유소 등장으로 석유 제품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정유사와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알뜰주유소가 기름값을 낮추는 직접적인 효과와 더불어 경쟁관계에 있는 일반 주유소의 가격 인하에 따른 간접 효과도 지적했다.

알뜰주유소의 전체적인 가격 인하 효과도 추정했는데 2013년 1조8187억원에서 지난 해에는 2조933억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알뜰주유소 수가 늘고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알뜰주유소 가격인하 효과가 정유사와 주유소의 이윤을 줄이고 정부의 부가세 수입 감소로 연결되는 것 까지 포함하면 알뜰주유소가 본격적으로 확장된 2013년 이후 지난 해 까지의 가격인하 효과는 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 알뜰 보급률 낮은 대도시 추가 지원 필요성 주문

정준환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점적 석유 시장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되는 시장실패 현상을 알뜰주유소라는 공공성을 가진 새로운 사업자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알뜰주유소 정책은 정부가 석유 시장과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그 일환으로 알뜰주유소 가격 인하 효과의 원천인 공동구매 바잉 파워를 늘리기 위해 자영 알뜰주유소의 물량 결집, 대도시 위주 알뜰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준환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기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알뜰주유소 점유율은 전체 주유소의 5.2%에 그쳤다.

같은 기간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도 지역의 알뜰주유소 점유율은 13.4%로 두 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도시권의 알뜰 보급률은 더욱 낮은데 서울, 인천, 광주, 대전은 알뜰주유소 보급률이 4% 이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지역별로 알뜰주유소 전환, 운영에 대한 지원을 세분화해 도시지역과 거점주유소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정준환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 석유공사 적정 수익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

알뜰주유소 운영권자인 석유공사의 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 가능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석유공사의 역할이 석유제품 구매 대행에서 벗어나 적정 수준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유통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쟁적인 석유제품 유통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공사의 유통부문 강화 필요성도 주문했는데 특히 물류 과정에서 송유관을 경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준환 연구위원은 석유공사가 송유관공사의 지분 확보를 통해 송유관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송유관을 통해 석유를 수송하면 운송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준환 연구위원의 지적처럼 석유공사의 시장 개입과 역할이 확대될 경우 시장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 등 석유 사업자 단체 들은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유통협회 양진형 상무는 “자원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공기업 석유공사를 앞세워 석유 유통 시장에 개입하는 현 상황도 반드시 철회돼야 하는데 오히려 공기업이 수익성까지 창출하며 전문 유통 기업으로 육성될 경우 민간 석유 사업자이 정부와 경쟁하는 반 시장적이고 불공정한 환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진형 상무는 또 "석유공사가 자원개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를 찾아주기 위해 석유 유통업에 본격 진출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정부가 기름값을 안정시키겠다면 차라리 과거의 정부 가격 고시제로 돌아가 관리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