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설 집단민원, 근본적 대책 고민할 때
에너지시설 집단민원, 근본적 대책 고민할 때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9.08.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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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지역사회 요구대로 시설을 폐기하고 LNG 연료로 전환될지, 아니면 극적으로 가동에 돌입할지 양측의 갈등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일 법원이 SRF 열병합발전소 사용 승인과 관련해 나주시가 ‘행정처분을 지연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나주시는 일단 가동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만약 나주시가 이번 결과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항소 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것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물론 합법적 절차를 거쳐 준공된 발전소가 지역사회 반대에 따른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가동조차 못하고 폐기 수순까지 밟게 된다면 계획돼 있거나 건설 중인 다른 발전소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폐기 후 LNG로 연료를 전환하면 다른 소비자들이 이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 SRF 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과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결국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열요금 상승요인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SRF는 폐타이어, 폐고무 등을 건조해 잘라놓은 쓰레기’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으나 나주 SRF 발전소는 전량 생활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 법적 품질규격을 충족시킨 연료만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해외사례에서도 SRF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피해 없이 원활히 운영중에 있다. 지역사회가 더 이상 명분없는 반대를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사회 민원으로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발전소는 나주 SRF 뿐만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면밀히 검토해 합법적 절차를 밟은 에너지시설에 발생하는 집단민원과 이로 인한 공사지연, 가동중단을 최소화하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도 수립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