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公, 전력 가격에 환경‧사회비용 반영 필요
에너지公, 전력 가격에 환경‧사회비용 반영 필요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9.07.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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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2019 세계 에너지 가격 동향' 분석…에너지 이슈브리핑 발간

유럽 화석연료 감축위해 휘발유‧경유에 높은 세금

한국, 물가안정위해 전력가격 인상 억제…상대적 낮은 수준

[지앤이타임즈] 우리나라의 전력 가격은 타 에너지원 가격에 비해 낮아 가격 왜곡이 심함에 따라 에너지 세제에 외부비용 반영 등 세제 개편과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20여개 국가의 휘발유와 경유, 전력 요금을 가중 평균해 산정한 ‘2019 세계 에너지 가격 동향’ 보고서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 에너지가격의 하락에 따라 격차는 다소 완화되고 있다.

◇ 국가간 연료가격 차이는 국가별 연료정책에 기인

2018년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0.97불로 전년 대비 14% 상승했다.

경유 역시 평균가격은 리터당 1.05불로 전년 대비 1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가운데 노르웨이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1불로 가장 높았으며, 경유가격은 이스라엘이 리터당 1.87불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가 간 연료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별 연료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유럽은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연료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세계 휘발유 소비량의 35%를 차지하는 미국의 낮은 휘발유 가격 정책 때문에 전 세계 평균가격은 경유 평균가격 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 전력 가격, 가정상업용이 산업용보다 높아

전 세계 가정용 전력 평균가격은 메가와트시당 130.5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용 전력 평균가격은 메가와트시당 98.2불로 나타나 가정상업용 전력요금이 산업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전력 가격은 독일이 메가와트시당 344불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반면 투르크매니스탄은 무료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정용 전기요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력 평균가격은 발전 믹스나 인프라 개발, 운영, 유지보수 등 그리드 네트워크 특성 및 에너지 세제와 정책 등 국가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소 지원 부담금 등 전력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에너지 세제에 환경비용과 사회비용 등 외부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인상 억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IEA의 세계에너지가격조사 보고서에 대해 에너지공단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 수준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지난 2014년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격의 격차는 다소 축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 가격은 타 에너지원 가격에 비해 낮아 가격 왜곡이 심하므로 에너지 세제에 외부비용 반영 등 세제 개편과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