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추경 예산에 '승용차' 없는 까닭은?
환경부 전기차 추경 예산에 '승용차' 없는 까닭은?
  • 김신 기자
  • 승인 2019.07.09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생산·수입 가능한 모든 물량, 본예산 구매 보조에 편성

8년 누적 보급 맞먹는 4만2000대, 연내 전기승용차로 구매 지원

추경 1078억은 전기버스·화물·이륜차에 집중, 예산 과편성 우려 제기

예산 대비 집행 매년 미달, 올해 300대 보급 계획 전기버스 65대 그쳐

지원 대상 전기화물차는 0.5톤 한 종 불과, 1000대 목표중 7대만 보급

국회예산정책처, ‘지자체·민간 전기차 수요 확보 등 사업 관리 철저해야’
현재 유일한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 차량인 라보 피스 0.5톤 차량(사진 출처 : 파워 프라지 홈페이지)
현재 유일한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 차량인 라보 피스 0.5톤 차량(사진 출처 : (주)파워프라자 홈페이지)

[지앤이타임즈]올해 내수 시장에 보급 가능한 모든 전기승용차가 정부의 구매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한 추경 예산 대상에서 승용차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에 추경 예산이 집중 배치됐지만 지자체 지원금이나 수요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집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총 5402억의 본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 예산을 통해 1078억원을 추가 요청중이다.

본 예산의 20%에 가까운 추경이 확정되면 올해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은 6480억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가 요청한 추경 예산중 눈에 띄는 대목은 전기승용차 관련 추가 예산은 없고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에 대한 추가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승용차 보급 지원 대상을 총 4만2000대로 편성하고 대당 900만원씩 총 3780억원의 본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다.

전기승용차는 환경부의 이번 추경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보급 가능한 추가 물량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환경부가 올해 추경에서 전기승용차 보급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은 배경은 연내 생산 가능한 모든 물량이 본 예산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기승용차는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니로와 쏘울, 르노삼성의 SM3 등 국내 완성차 이외에도 BMW, 테슬라 등 해외 생산 차량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 올해 중 내수 생산과 수입 가능한 모든 물량이 본 예산의 구매 지원 예산에 반영됐다.

특히 환경부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지난 해 9월 까지의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4만6968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8년 동안 보급된 물량과 비슷한 수준이 올 한 해 동안 전기승용차로만 구매 지원된다.

◇ 전기 버스·화물차는 수요자 미지근한 반응 걸림돌

환경부가 요청한 1078억원의 추경 예산은 전기버스와 화물차, 이륜차 보급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기버스 328대, 전기화물차 155대, 전기이륜차 1000대를 추가 보급하기 위한 구매 보조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것.

현재 전기버스는 대당 1억원, 전기화물차는 1800만원, 전기이륜차는 50%의 보조율로 지원되는데 목표치 만큼 실제로 보급될 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급된 전기버스는 당초 정부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2018년에는 185대 구매 보조 예산을 확보했는데 65.4%에 해당되는 121대에 그쳤고 올해 역시 총 300대 보급 계획 대비 4월 기준 65대에 그치고 있다.

전기버스 보급이 정부 계획과 달리 부진한 배경은 민간 버스 운수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으면서 보급 수요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 확대 의지에 호응할 만한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전기화물차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올해 정부의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에 처음 포함된 전기 화물차는 파워프라자가 제작한 라보 피스 0.5톤이 유일하며 대당 11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보급된 전기화물차는 7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고 보조에 연동돼 전기화물차 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예산 확보와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구매 보조금 지원 차량이 한 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요자의 선택 폭이 넓지 않은 점이 보급 확대의 한계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앙 정부 보급 의지에 걸맞게 지자체 지방비와 민간 사업자 수요 확보가 동반되지 않으면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지자체와 민간 부문의 전기차 관련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통해 추경안에서 확대된 전기버스 와 전기화물차 지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에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