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누진제 개편안으로 7~8월 누진제 구간 확대안을 한전에 권고한 가운데 이를 통해 가구당 한달에 얻는 이익은 1만6000원 정도로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사회적 부담은 커지는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전환포럼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에너지시민연대가 개최한 ‘전기요금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나?’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정부가 냉방권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통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걱정하고 있지만 에어컨도 없는 빈곤층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취약계층의 냉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할인이 아닌 에너지복지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개편안으로 혜택은 가구당 최대 월 1만6000원 정도지만 한전의 적자 증가로 국민부담이 높아지고 석탄과 원자력 발전 증가로 지구환경에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양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전력구조상 전기요금을 낮추자는 주장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늘리자는 주장으로 에너지전환정책에 적합한 전기요금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누진제 완화 논의에 가려진 전기요금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대표는 “전기요금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은 누진제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누진제 완화보다 전기요금 원가공개와 전력기금과 전기세 개편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은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적인 누진제 인하로 인해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과 동떨어진 뜬금없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신뢰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전환과 동떨어진 논의와 달리 전기요금에 대한 시민 주도의 전기요금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민생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전기요금이 아까워 많이 쓰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을 고려해 정부가 누진구간 확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해 평균 사용량에 비해 과도하게 사용하는 구간 예를 들어 월 700kWh 이상 과다하게 사용 구간에서 요금을 추가 징수해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전환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임낙송 영업계획처장은 “전기요금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현실화되고 효율화 돼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기요금에 민감한 정치인들을 어떻게 깨우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처장은 “지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 공개에 대한 요구가 많이 제기됐다”며 “한전은 올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누진구간 확대안을 권고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시민 주도의 전기요금 개편을 공론화하자는 방안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