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전문가, 에너지 전환 지지도 높아
에너지·환경 전문가, 에너지 전환 지지도 높아
  • 김신 기자
  • 승인 2019.05.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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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硏 설문서 ‘탈원전·노후 석탄 조기 폐쇄’ 긍정 평가

부정 평가 항목 1위도 ‘석탄발전 수명 연장 예타 조사 승인’ 꼽아

정부 역점 과제로 ‘미세먼지 저감·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주문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 요구도 높아

[지앤이타임즈]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 째 해의 환경·에너지 정책 종합 평가 점수가 첫 해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정권) 들어 가장 잘 한 에너지 정책은 탈 원전 관련 조치가 꼽혔다.

정부(행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가장 많이 지목해 미세먼지 재앙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심각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이다.

환경 시민 단체인 시민환경연구소는 ‘2019년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 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학계와 시민사회 환경․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묻는 설문을 실시한 것.

이번 설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22일 동안 총 35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의뢰했고 이중 100명이 응답했다.

이 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차에도 유사한 방식의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평가 점수 높아

현 정부 즉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5점 만점 중 3.08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지구환경정책’으로 2.43점에 그쳤다.

종합 평가에서는 환경 정책이 평균 2.85점, 에너지정책은 평균 2.81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시한 설문의 환경정책평가 점수 3.08점, 에너지정책평가 점수 3.12점 보다 낮게 나타난 것.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지난해에는 정부 취임 1주년에 따른 정책 의지와 기대감이 반영됐다가 이후 1년간의 정책 시행에 다소 실망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의 환경 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3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4대강 보 13개 개방,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운영’을 62명이 꼽았다.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통과 및 노후 석탄발전 소 봄철가동 중단’도 55명이 응답해 설문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지지했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3가지는 ‘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 4개 백지화’를 56명이 지지했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및 조기폐쇄’에 55명,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에 51명이 응답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석탄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중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3가지에 대한 물음에는 ‘석탄발전 14기의 수명 연장 예비 타당성 조사 승인’을 78명이 꼽았고 ‘삼척화력 석탄발전 실시계획 승인’도 64명이 지목했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문제로 지적한 응답도 36명에 달했는데 기름값 인하로 화석연료 소비가 늘어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 미세먼지 범 국가기구에 탈석탄 로드맵 마련 주문

정부 즉 행정부의 환경․에너지 역점 과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 정책 과제를 묻는 질문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64명으로 가장 높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도 36명이 꼽았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 과제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마련’에 77명이 응답했다.

뒤를 이어 ‘재생에너지 목표 강화 및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지원 강화’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및 에너지 세제 가격 개편을 통한 외부비용 현실화’에 각각 45명과 43명이 선택했다.

바이오에너지 지속가능성 정책 수립 및 분산형 바이오에너지 사업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1명을 기록했다.

미세먼지 범국가기구가 설립되면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탈석탄 로드맵 마련’이 50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부과금 현실화’에 48명이 응답했다.

‘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도 39명이 지목했다.

2030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원 믹스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원자력, LNG,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항목에 56명이 응답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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