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와 또 하나의 성명서 발표다.

환경운동연합은 ‘과연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의지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2011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 2004년을 신재생에너지의 원년으로 선포한 정부가 최근 들어 신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한 발전차액지원을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산자부는 발전전력 기준 가격 의무매입과 관련해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원자력의 지휘를 받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신재생에너지과가 원전사업기획단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같은 날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화석연료 생산 회사들이 떠오르는 신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구매하겠다며 협약식을 가졌다.

정유사 사장단은 오는 2008년까지 바이오디젤을 연간 9만㎘ 구매해 화석연료인 경유에 혼합해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것.

그만큼 정유사들의 경유 판매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지만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회적인 메시지에 적극 호응하는 자세를 보여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두 가지 광경을 바라보는 모습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

신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과 관련해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의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은 오로지 경제논리로만 접근해 이제 막 솟아 오른 재생가능에너지의 싹을 자르는 꼴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재생가능에너지는 분산형 전원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오로지 대형 발전소를 건설해야만 경제성이 있도록 기준가격을 조정한 것은 재생가능에너지의 장점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 이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중 하나인 바이오디젤의 확대보급을 정유업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모습이다.

정부의 부담은 줄이고 민간사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모습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대명제에 정부가 호응하지 않은 체 민간부문만을 독려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