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5%로 늘린다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5%로 늘린다
  • 김신 기자
  • 승인 2019.04.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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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국기본 공청회, 전력은 녹색 등 요금제 다양화

2022년 중대형차 연비 목표제 도입 등 평균 연비 큰 폭 향상

천연가스도 요금제 다양화, 외부 비용도 반영키로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 조정한다.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발전한 전력을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전력 요금제도를 다양화시키고 승용차 연비는 2배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열고 오는 204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이번 3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 등을 담고 있다.

계획안에서 전망한 기준 수요는 2040년까지 총에너지는 연 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 평균 0.8% 증가한다.

기준 수요중 눈에 띄는 대목은 석유 수요량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는 점이다.

원료용 소비를 제외하면 2040년 석유에너지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도시가스와 재생에너지 심지어 석탄까지 늘어난다.

석유에너지는 2017년 기준 6140만toe에서 5710만 toe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도시가스 수요는 2370만 toe에서 3050만 toe로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 역시 1180만 toe에서 1990만 toe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력 수요량은 4370만 toe에서 6180만 toe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 출처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석탄에너지도 3320만toe에서 3900만 toe로 증가 전망됐다.

최종 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원단위(energy basic unit)’는 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을 의미하는 만큼 소비 원단위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소비 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발전·수송용 가스는 환경 비용 감안

하지만 목표 수요는 기준 수요보다 상당폭 감소 전망됐다.

오는 2040년 기준 수요 대비 약 18.6%가 줄어드는 계획을 설정한 것.

2017년 이후 2040년까지 기준 수요 대비 연평균 0.1%가 감소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소비 구조를 혁신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 BEMS나 FEMS 같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확대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시키겠다는 것.

특히 수송 분야에서는 오는 2022년부터 중대형차에 대한 연비 목표를 도입하고 유럽 수준으로 승용차 연비 개선도 추진해 평균 연비를 승용차는 2배, 중대형차는 1.5배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수요 관리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그 일환으로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ESS 연계 비즈니스를 확산하고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양방향 충전 기술개발과 실증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공장․빌딩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DR시장에 소형 상가나 가정도 참여하는 국민 DR을 포함시키고 2020년에 에너지관리서비스 전문업체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력 요금제도는 다양화시키는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를 합리화시키고 발전용 개발요금제를 도입한다.

특히 발전용․수송용 가스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전력 비중 증가로 인한 전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활용 열, 가스․지역 냉방, LNG 냉열 활용도 확대한다.

◇ 석탄발전 과감한 감축, 9차 전력계획서 제시키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인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3차 기본 계획 마지막 해인 2040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문가 TF가 지난 2월 권고한 내용을 받아 들인 것인데 당시 권고안에서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35%를 한계치로 제시했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한 감축이 추진된다.

다만 석탄 발전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 및 수단은 연말 확정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중‧일 천연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양자․다자 국제협력 강화, 해외자원개발 혁신 같은 방안도 제시했다.

분산·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계획도 소개했는데 에너지 수요지 인근에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같은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늘리며 전력중개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력계통이 분산형 전원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신규변전소 적기 건설, 접속용량 기준 상향 조정이 추진되며 중장기적으로 직류 전원 계통수용성 제고를 위해 MVDC(Medium Voltage DC) 적용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이 모색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어를 수행하는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외에도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에 탄소인증제를 도입하고 REC 경쟁입찰 전환 등을 통해 내수 시장 경쟁구도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통 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석유․가스 공정 고도화, 고부가 신규수요 발굴,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한다.

가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별 요금제를 도입하고 열시장은 지역별 열연계 지원이 추진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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