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란 조끼 보다 환경 재앙이 더 무섭다
프랑스 노란 조끼 보다 환경 재앙이 더 무섭다
  • 김신 발행인
  • 승인 2019.04.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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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전파력을 보인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는 정부의 유류세 인상이 폭발력의 심지 역할을 했다.

지난 해 10월 21일 촉발된 대규모 시위는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됐고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같은 주변 국가로 번질 정도로 전파력이 막강했다.

곶감 빼먹듯 내 호주머니에서 세금 빠져 나가는 것이 좋을 리 없다.

소득세나 재산세 처럼 납세자 상황에 맞춰 징수되는 직접세와 달리 유류세 처럼 특정 물품을 구매할 때 자동 징수되는 간접세에 대한 거부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직접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 제기는 가능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부담하는 간접세는 해당 물품 구매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거부감을 표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 처럼 불특정 군중이 힘을 모아 정부에 저항하게 모습을 띈다.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중 하나로 경유세금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차 확대 방안 관련 토론회에서는 경유세금 인상이 주요 화두로 논의됐는데 토론회 말미에 프랑스 노란조끼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플로어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 정부가 필수 소비재인 경유 세금 인상 여부를 고민중인 것은 사실이니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최근의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가 자동 연상됐을 법 하다.

발제자로 참석한 한 인사는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를 ‘갈등 관리 실패 사례’로 해석하고 컨트롤 타워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대선 이슈로 첫 등장한 것은 지난 19대 선거가 처음이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현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경유 세금 인상이 해법으로 대두됐다.

현 정부 들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수도권 진입 금지,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 지원 등을 통한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경유 세금 인상 여부는 여전히 ‘소문’만 무성하고 정부 외곽을 중심으로 ‘토론’만 왕성하다.

국가적 재난으로 평가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경유 세금 인상의 타당성 여부를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최근 행보는 '외부자'에 더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배경에는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경유를 몰아 세웠는데 과연 맞는 방향인지, 경유 소비자 줄어든다고 미세먼지 이슈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 고민이 느껴진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그린에너지로 부상중인 전기나 수소가 과연 환경 친화적인지에 대한 다양한 반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한 때 클린 디젤을 지지했던 정부가 이제는 탈 디젤을 외치는데 대한 자동차와 연료 소비자들의 배신감과 저항도 간과할 수 없다.

세금 인상으로 경유 소비가 크게 줄어들 경우 국가 세수 감소를 염려하는 속내도 들여다 보인다.

더구나 유럽 어느 국가에서 에너지 세금 인상을 계기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며 정권을 위협하고 있으니 경유 세금 인상 이슈는 더욱 꺼내놓기 어렵게 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에너지 소비가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기 위한 세제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회적 갈등 해소에 직접 나서야 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유 세금 조정 이라는 단편적 이슈에 매몰되지 말고 사회적 갈등 소재가 되고 있는 에너지 세제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정하고 통합적인 논의가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국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총의를 모을 수 있다.

특히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발전용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의 환경 오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정밀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반영하는 통합 에너지 세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정부가 두려워할 것은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 같은 국민 저항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통합 에너지 세제 개편 기회를 놓치거나 편협적인 세제 개편에 그쳐 훗날 우리 국민 모두가 환경 재앙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