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금 인상 확정’ 사실 아니다
‘경유세금 인상 확정’ 사실 아니다
  • 김신 기자
  • 승인 2019.03.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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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환경부 공식 해명 나서

재정개혁특위 경유값 인상 권고 이슈는 살아 있어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경유세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한 공중파 방송은 12일 보도에서 ‘경유세를 올려 경유차를 줄인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휘발유 대비 15% 가량 저렴한 경유 가격을 유류세를 대폭 올려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이 확정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정부가 경유세를 대폭 올리는 대책을 확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활동을 마감하면서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휘발유·경유 상대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라’는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전달한 상태로 경유세금 인상 이슈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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