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재생 클러스터, 중소기업 의무구매제 필요
새만금 신재생 클러스터, 중소기업 의무구매제 필요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9.01.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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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協, 저가·저품질 수입 패널 배제돼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한 컨소시엄 구성도 제안

[지앤이타임즈] 중국산 저가 저품질 태양광 설비로 인해 고전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부활과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지난 21일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 새만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시론을 발표하고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모델 제시, 입찰 기준 재정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에 2.8GW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하고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 시설을 더해 새만금 일대를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3020정책 실현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 표명으로 판단하는 한편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태양광 제조기업들은 중국산 저가·저품질 패널의 덤핑 공세 속에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태양광 제조기업들에게는 기회로 판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대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중국 기업만 배불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협회는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의 보호 육성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들은 품질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국내 숙련 노동자의 육성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왔다.

국민의 세금과 한국 기업의 자본이 투입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품질 검증은 물론이고 사후 관리 대책마저 변변치 않은 중국산 패널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30년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는 사업에 24시간 이내 사후관리조차 의심되는 저가·저품질의 수입산 패널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태양광 제조기업들은 10W 패널을 만들던 시절부터 연구개발은 물론 직접 생산을 이어와 이제는 350W를 넘어서는 세계 최고 효율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배제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조기업의 참여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생산 패널의 사용 의무량을 30% 이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밖에도 협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지역경제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이행당사자간 협의를 시작해야함을 주장했다.

 

 

아래는 태양광산업협회가 발표한 시론 전문이다.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 새만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정책 제언 -

  새해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태양광 제조업 생태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부활)의 마지막 찬스가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다. 중국산 저가·저품질 패널의 덤핑 공세 속에서 힘겹게 버텨온 한국의 태양광 제조기업들에게,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소식은 가뭄의 단비처럼 업계에 해갈을 가져다줄 기회다. 이는 태양광 업계뿐만 아니라 91년 착공 이후 27년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이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두 축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르네상스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의 판로 확보가 시급하다.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 강화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연구개발과 국내 숙련 노동자 육성 및 고용을 이어온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이다.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 일각의 지적대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중국 기업만 배불리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국민의 세금과 한국 기업의 자본이 투입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품질 검증은 물론이고, 사후 관리 대책마저 변변치 않은 중국산 패널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선 사업은 25~30년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해야한다. 저가·저품질의 수입산 패널들에 대하여 10년은 고사하고 당장의 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이내 사후관리(AS)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제조업 르네상스’ 보고서에서 국가 자원 배분 방향을 기존 ‘대기업·자본투자’ 중심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인적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0W 패널을 만들던 시절부터, 연구개발은 물론 직접 생산을 이어온 한국의 태양광 기업들은 이제 350W를 넘어 세계 최고 효율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기업규모를 이유로 국가 주도의 지역 개발 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마저 배제당한다면 제조업 르네상스는 허망한 구호에 불과하다. 최소한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정책 진행 과정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조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생산 패널의 사용 의무량(예: 30%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입찰 과정의 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 있어 비용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품질 수입산 패널을 당해낼 수 없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기점으로 기준이 바뀌어야한다. 비용 중심이 아닌 효율, 친환경, 지역 경제 기여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와 인적 투자에 대한 의지를 불러낼 때야 말로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은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었다. 이미 새만금 개발청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수익 일부분을 지역 주민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한 이익공유를 넘어 지역의 경제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는 '숙련 노동이 주도하는 기업-산업-경제 시스템 구축'이다. 태양광 제조 기업과,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방안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당사자간 협의를 시작해야한다.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지역민과 태양광 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