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위원회 구성 등 늑장 운영, 3차례 회의에 그쳐
2차 회의는 업무보고*12월 들어 3차 국기본 권고안 상정
올해 종료 번복, 내년 6월까지 활동 기한 늘려*실효 논의 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당초 올해로 종료 예정됐던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6개월 추가 연장된다.

내년 초 확정되는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하반기에 확정되는 9차 전력수급계획의 핵심 주제로 지목되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전문화된 논의를 하겠다며 설립된 에너지 특별 위원회의 활동이 미진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초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구성돼 올해말까지 활동할 계획이었는데 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모든 논의 과정이 늦춰졌다.

지난 11월 1일에서야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현재까지 두차례의 회의만 열렸다.

11월 30일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산업부를 비롯해 한전, 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쳤다.

내년 초 확정 예정인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한 워킹그룹의 정부 권고안도 이달 7일 열린 3차 회의에 보고되면서 여야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탈원전*석탄 기조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명시화되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국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구성된 위원회 활동이 저조했던 것.

이와 관련해 에너지특위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며 활동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해 실제로 활발한 공론화 과정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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