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균형있는 에너지정책 마련돼야
3차 에너지기본계획, 균형있는 에너지정책 마련돼야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8.12.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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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정부의 미래 에너지 행정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1년여간의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 권고안으로 정부에 제출됐다.

그런데 미래 에너지 생태계 모습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본계획안에 석유와 가스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역할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몇몇 선진국들이 선언적 의미로 발표한 ‘내연기관 퇴출’을 염두에 두고 전통 에너지산업을 배제시킨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내연기관 퇴출선언에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 자동차 생산 강국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기술향상과 일자리 등을 고려해 내연기관 퇴출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친환경차 확대와 동시에 내연기관의 환경성과 효율성 강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균형잡힌 정책을 통한 경쟁력 확보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국가로서 수출비중이 62%에 이르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의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돼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 수입의 6%인 15조 6000억원이 걷혔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8000억원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은 도로와 철도, 항만 등 교통인프라 구축과 환경개선에 쓰여지고 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가 미래 행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전기, 수소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공급의 안정성과 국가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해 모든 에너지원을 반영한 균형 있는 에너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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