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도 규제로 불가
수소보급 확대위해 해외수입·대형 수소 생산시설도 검토 필요
부품경쟁력 확보 위한 정부지원 절실, R&D 지원 확대 돼야

국회 이종배 의원이 주최한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수소전기차의 기술력에도 열악한 지원과 관심부족으로 자칫 주도권을 경쟁국에 빼앗길 상황에 직면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시)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철폐와 장기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며 수소충전소가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양산했고 관련 핵심부품 생산설비나 1회 충전 주행거리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말 기준 국내 수소전기차는 591대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수소전기차가 고가에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규모는 작고 지자체별로 편차가 커 소비자들이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국내 수소충전소가 각종 규제와 인식 부족으로 설치가 어려워 전국에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충전소가 9곳에 불과해 수소차 보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상징적으로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지만 현행법상 국회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 하다는 검토결과를 받았다.

이 의원은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체제를 구축한 나라의 입법부에서조차 충전소 하나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에 묶여 세계 최고의 수소전기차에도 불구하고 보급확산이 더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부생수소 만으로는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해외 수입이나 대형 개질기를 통한 수소 생산시설 확충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대자동차 박종진 실장은 “정부의 수소전기차 로드맵에 따라 버스나 대형트럭 등도 수소전기차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현재의 부생수소 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경우와 같이 해외 수입을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자체적으로 수소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부생수소 공급가능 지역에서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소충전소에 공급하고 그 외 지역은 대형 개질기를 통해 천연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수소 생산시설을 갖춰 파이프라인을 통해 충전소에 공급할 수 있는 수소 공급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수소전기차 산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부품연구원 구영모 팀장은 “국내 R&D 자금 지원제도가 국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지원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수소전기차의 부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R&D 지원제도가 규제를 넘어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울산대 김준범 교수는 울산의 수소택시를 예로 들며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수소 충전원의 자격요건으로 24시간 충전이 불가능해 수소택시 운행을 싫어한다”며 “규제 개선을 통해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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