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관 도덕적 일탈은 국민 안전 위협
에너지 공기관 도덕적 일탈은 국민 안전 위협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8.10.15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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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고양이한테 맡겨진 생선도 이 정도일까 싶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데 에너지 분야가 특히 그렇다.

산업부 산하 기관중 권한을 이용한 뇌물과 향응 수수가 최근 5년 동안 57억원이 넘는다는 지적이다.

적발된 것만 그렇다.

국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산업부 산하 기관 임직원들이 뇌물과 향응 수수로 적발된 것은 총 22개 기관 234명으로 1409회에 걸쳐 57억2390만원을 받았다.

이중 뇌물 수수는 1028건으로 향응 수수로 적발된 381건 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대접 보다 현금이 더 좋았던 셈이다.

뇌물과 향응의 뒤에는 역시 공사 정보 유출이나 계약 편의 같은 이권을 가진 힘이 존재했는데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원전 건설과 설계, 기자재 발주 등이 많은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은 최근 5년 동안 31명이 총 144회에 걸친 뇌물과 향응으로 26억7148만원을 받았다.

산업부 산하 공기관 전체 적발액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한수원 임직원들이 독식한 것

이다.

금액 기준으로 한국전력이 뒤를 이어 9억8104만원의 뇌물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원 면에서는 한전이 압도적으로 많아 총 94명이 뇌물 향응으로 적발돼 산업부 산하 전체 적발 인원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가스공사, 남부발전, 한전KDN, 석유공사 같은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몇몇 인사들이 권한을 활용해 드러내놓고 돈벌이를 한 사례는 공분을 살 만 하다.

한전의 모 차장은 총 148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이쯤되면 한전은 부업이고 뇌물 수수가 본업이 된 셈이다.

한수원의 한 부장은 원전 건설 업체인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8회에 걸쳐 무려 17억18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월급쟁이가 평생 월급을 모아도 벌 수 없는 돈을 뇌물로 챙긴 것이다.

뇌물과 향응은 반드시 댓가가 전제 되기 때문에 국가 안전 시설이자 중요한 발전 설비

인 원전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한수원의 도덕적 해이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뇌물의 액수 만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심각하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역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들로부터 권한과 역할을 위임받은 것일 뿐 근원적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권력이 아니다.

따라서 그 권한과 권력을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되돌려 놓아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산업부 산하 기관들의 뇌물과 향응 수수가 한수원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먹을 것이 많다는 방증이고 권한 남용의 소지가 클 수 있다는 의미이니 차제에 에너지 공조직의 도덕적 해이와 일탈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