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시간외 보상 부정수급 관련 감사받나
한전KPS, 시간외 보상 부정수급 관련 감사받나
  • 송승온
  • 승인 2018.10.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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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할 것
성윤모 장관, 철저한 감사 필요…방지대책 마련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한전KPS 직원들이 허위 시간외 근무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채 1000억원대의 특별수당만 챙겨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한전KPS 내부 직원들이 ‘레드휘슬’에 올린 'OH휴가 철폐'투서를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명령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특별 수당을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

이훈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한전KPS 시간외수당 허위 착복이 십수년간 진행돼 왔고 전사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산업부 장관에게 즉각 대대적인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조직적인 개입이 있을 만한 개연성이 있어 보이며, 일종의 관행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만큼 원인을 규명해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로 철저히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범연 한전KPS 사장도 현재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훈 의원은 국회 산자위 차원에서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홍일표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요청도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이훈 의원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 명령 및 확인서’는 발전소 정비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으면 자신들이 주말과 평일 오후 7시부터 일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만들어진 공문이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 명령서에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재하면 마지막 퇴실 근무자가 확인 사인을 하고 부서장이 다음날 이를 결재한 후 본사에 송부돼 시간외 급여를 받는다.

‘OH휴가’는 한전KPS 발전소 정비 근무자들이 주40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 급여로 허용되는 28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한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추가 근무 28시간을 초과해 2주일간 근무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주고 또 1주일을 더 초과하면 0.5일의 특별 휴가를 준다. 이는 2005년부터 노사간 합의에 의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비리를 고발하는 ‘레드휘슬’에 한전KPS의 내부 직원들이 이제도에 대한 부당함과 비리를 고발한다는 투서가 올해 지속적으로 올라온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훈 의원실은 한전KPS로부터 OH(오버홀-발전소 정비) 참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명령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은 채 버젓이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명령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초과 수당을 받아 챙긴 것을 확인했다.

원자력을 제외한 발전소는 한전KPS 직원들에게 상시 출입증을 발급해 발전소 출입을 자유자재로 하고 있고 출입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도 않고 있어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상황이 달랐다. 국가 1급 기밀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출입자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갔는지 초단위로 체크를 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훈 의원실은 무작위로 원전OH 근무자의 시간외근무명령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원전 출입기록을 비교 분석해 실제 한전KPS 직원들이 언제 들어가서 언제까지 일하고 나왔는지를 확인한 결과 한전KPS 직원들의 조직적인 허위 근무 비리를 발견했다.

실제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한빛2호기 제23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 투입된 한전KPS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자를 조사한 결과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30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1만1495시간으로 기록됐지만, 팀원 304명중 90.13%인 274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8%에 해당하는 30명만이 발전소를 출입해 일한 셈이다.

2018년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된 월성2호기 제17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24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9850시간으로 기록됐지만, 팀원중 82.38%인 201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훈 의원은 “한전KPS의 전사적인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때 까지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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