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에 10조 출자, 2935억 배당받은 정부
석유공사에 10조 출자, 2935억 배당받은 정부
  • 김신 기자
  • 승인 2018.10.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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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률 2.8%, 출자 54.1%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집중

어기구 의원 ‘부채율 938%*한해 이자 4천억, 출자금 회수 난망’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현장 모습.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현장 모습.

 

[지앤이타임즈]자원개발 공기업인 석유공사에 정부가 10조원 넘게 출자했지만 지금까지의 배당금은 3000억원을 넘지 못했다고 분석이다.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인데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자원개발이 혈세 낭비로 이어지면서 출자금 회수 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1979년 설립돼 올해로 40년째 운영중인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 규모와 배당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석유공사 창립 이래 역대 정부가 출자한 금액은 총 10조472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4.1%에 해당하는 5조6619억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집중 출자됐다.

문제는 출자 이후 정부가 배당을 받은 금액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석유공사가 정부출자금으로 배당한 금액은 모두 2935억원으로 정부출자액 대비 2.8%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석유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어 정부의 출자금 회수 조차 어려워 질것 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어기구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167.5%였던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현재 938.9%로 집계됐다.

특히 2012년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중이며 이로 인해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공기업의 부실경영은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탕진한 방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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