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버스, 택시, 화물차 등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지원된 금액이 최근 5년간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1만4000 여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에 따르면 2013년 이후 2017년 까지 최근 5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이 12조3943억원에 달했다.

차종별로는 버스에 1조5869억원, 택시에 2조4507억원, 화물차에 8조3568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세금이 오른 경유, LPG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영세 차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급중으로 제도 시행 이후 지난 해까지 최소 30조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김상훈 의원은 추정했다.

유가 보조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부정 수급 행위도 만연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지난 해까지 4년 동안 적발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는 1만4170건에 달했고 적발금액도 217억5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불법 수급 차종별로는 노선 버스가 16건에 5억5300만원, 택시가 2080건에 4억2,700만원, 화물차가 1만2074건에 207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 중 35%가 과세 당국의 의지부족으로 환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김상훈 의원은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적발율이 실제 부정 수급 실태에 비해 크게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김상훈 의원은 관련 업계의 입장을 인용해 ‘12톤 이상 대형화물차 자동차 등록 제원 평균 연비와 유류구매카드 결제 주유량을 비교해 부정수급 금액을 산출한 결과 연간 약 3000억 원이 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체 차량으로 산출 결과 연간 약 5500억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화물차유가보조금 관리를 위해 수백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의심거래점검시스템)’, ‘자가주유소시스템’, ‘특별관리주유소시스템’ 등이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상훈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2017년 1월 보조금 지급에 앞서 부정 수급을 주유 현장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1단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이 진행됐지만 같은 해 3월 사업 진행 도중 감사원 감사관의 구두 지시로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재검증 용역을 시행중이어 연말이 지나서야 사업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부정수급을 하루라도 빨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의사결정이라고 본다”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계약된 부정 수급 방지 사업이라면 행정신뢰의 원칙을 지키고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혈세누수도 막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정 수급의 주요 유형은 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하거나 차량말소, 매도 후 양도·양수 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허위 결제하는 사례,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의 자가용이나 타 차량, 보일러 기름 등으로 결제하는 사례, 홈로리 등 이동 판매 차량으로 유류 구매 후 결제하는 행위 등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