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부족 사태 없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부족 사태 없었다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8.09.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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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차 기간중 거래 여유분 0.96% 기록

거래 규모도 매년 2배 이상씩 증가, 활성화돼

[지앤이타임즈]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 기간에 배출권 부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8월 할당대상업체의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이 완료되면서 2015년 이후 2017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이 마무리됐다.

제1차 계획기간 중 정부가 대상업체에 사전 및 추가 할당한 배출권은 총 16억8558만 톤.

같은 기간 업체가 배출한 양은 16억6943만 톤으로 전체 배출권의 여유분은 거래량 대비 0.96%인 1616만 톤으로 집계됐다.

2017년 배출권 제출 대상인 592개 업체 중 402개는 배출권에 여유가 있었고 190개 업체는 할당된 배출권이 부족했다.

배출권이 부족한 190개 업체 대부분은 배출권 매수, 외부사업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해 제출을 완료했다.

제1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할 2014년 당시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크게 부족해 3년간 최대 28조50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우려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제1차 계획기간에 제도 운영 결과,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우려와 달리 부족하지 않았고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더해지면서 배출권의 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배출권 거래규모가 미미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 역시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는 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1차 계획기간 중 장내 및 장외에서 총 8515만 톤이 거래됐고 거래금액은 1조7120억 원에 달했다.

배출권의 톤당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1만2028원에서 2016년 1만7367원, 2017년 2만1131원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3년 평균가격은 2만374원으로 집계됐다.

배출권 제출시점을 앞두고 배출권 가격이 일시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정부가 두 차례 시장 안정화 예비분 공급과 이월 제한조치를 시행해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외부 사업도 증가 추세 보여

업체의 조직 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그 실적을 인정하고 거래 또는 제출을 허용하는 외부사업 역시 증가하면서 81개 사업에서 2247만 톤의 감축실적이 인증을 받았다.

외부사업의 내용은 아산화질소(N2O) 저감, 매립가스 활용, 육불화황(SF6) 저감, 신재생에너지 등이 주를 이뤘다.

한편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계획기간중 현재까지 배출권을 이월한 업체는 454개, 그 양은 3701만 톤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월 물량에는 배출권 여유분과 함께 시장안정화 예비분 매수량, 외부사업 전환 상쇄배출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 김정환 기후경제과장은 “제2차 계획기간에도 업체,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