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위원장 ‘에너지정책 탈 정치화, 미래지향적 계획 수립돼야’
홍일표 위원장 ‘에너지정책 탈 정치화, 미래지향적 계획 수립돼야’
  • 김신 기자
  • 승인 2018.09.18 09: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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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
기후변화 대응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 재고 필요
누진제 폐지·단일요금제가 합리적, 국회 논의 이끌것

[지앤이타임즈] - 전기·수소차에 자동차 산업 미래 달려, 보급·요금 균형 맞춰야 -
- 북한 경유 PNG 중요한 과제, 아시아 프리미엄도 해결할 수 있어 -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높이는 방안 고민해야 -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에너지 분야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탈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이다.

지난 하절기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도마위에 올랐던 정부의 전력 수급 예측 실패, 가정용 누진제 요금 개편 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의 틀을 놓고도 여야간 첨예한 입장 차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을 만나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위원장으로써 에너지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 등을 들어봤다.

▲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셨는데 소감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핵심 경제 상임위원회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어렵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 기업의 기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R&D 등 미래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에너지는 경제, 산업, 복지, 안전의 근간이다.

불안하고 불가능하게 가서는 안 된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연구와 실증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써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

▲ 올 여름 유례 없는 폭염으로 전력소비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이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지난 여름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연일 빗나간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백지화 같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 수요를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월성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등 탈원전 조치를 취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미세 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발전단가가 비싼 석탄과 LNG 발전소 위주로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수요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7월 24일 전력수요는 9248만kW까지 급증했다.

기존의 역대 최고치인 그 전날의 9070만㎾를 넘은 것으로 정부의 전망은 빗나갔다.

정부가 지난 7월 5일 하계 전력 수급 대책에서 예상했던 올여름 최대치가 8830만kW였으니 실제 수요와의 차이는 컸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8차 계획의 기준 수요 예측인 8752만kW와 비교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며 공언했던 ‘전력예비율 10%’ 마지노선도 무너졌다.

전력 수요가 최고를 기록한 날의 전력예비율이 7.3%로 추락하지 않았는가?

예비율이 7%대로 떨어진 것은 2016년 8월 8일의 7.1% 이후 2년만이다.

결국 정부는 다시 원전 가동을 늘렸다.

지난 3월 54.8%로 최저치를 기록한 원전 가동률이 7월 들어서 70%대로 치솟은 것인데 이런 일련의 현상들은 우리가 에너지 수급을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각인시켜준 것으로 이해된다.

앞으로도 폭염, 혹한 같은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전력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수렴해 탈원전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본지 김신 발행인이 홍일표 위원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 이번 폭염을 계기로 주택용만 적용받는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전기사용량에 따라 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는 1970년대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하지만 산업용과 달리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행히 2016년에 총 6단계 누진 구간이 3단계로 완화되고 요금 단가 차이도 11.7배에서 3배로 축소됐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이번에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올 여름철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는 카드를 꺼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여론이 많다.

이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를 단일 요금제 등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외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기 사용량만큼 요금을 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미국은 1.1배, 호주 1.2배, 캐나다와 일본은 최대 1.5배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폭염과 혹한은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전기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폭염·혹한 때마다 ‘한시적 인하’라는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폭염을 상시적인 재난으로 가정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로 가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폐지를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 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해 나가겠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

▲ 정부는 탈원전-탈석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대체를 골자로 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3020’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이 있다면.

-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 목표가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부터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인가,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과 부작용 사레가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16년의 13.3GW에서 2030년에 63.8GW로 늘리면서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프로젝트가 주민 민원과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안전사고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다.

폭우로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무너져 내리는가 하면 풍력 발전의 회전 날개 소음이나 미관으로 인한 민원 제기, 산림훼손,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장·생태계 파괴 문제가 지적된다.

우리 국토 여건 상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제기된다.

자가 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해서는 현재 자가발전기의 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세워도 전력망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재생에너지 조성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는 1년 미만, 풍력발전소는 약 3년이 소요되는 반면 인프라 보강은 154kV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의 표준 공기가 6년으로 정작 발전 설비를 건설해도 송변전 인프라 구축 시점과의 간격이 매우 크다.

날씨 때문에 수급에 차질을 빚어 전력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요하다.

문제는 속도다.

현재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는 너무 조급하고 이상적이다.

에너지 정책은 중장기적인 연구와 실증이 중요하다.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결국 정부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산업위원회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면밀히 평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

▲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더불어 내연기관자동차 입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위기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하다.

국산차 수출량은 올해 상반기 121만554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나 줄었다.

2009년의 93만9726대 이후 최저치이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신흥시장 경제 위기가 원인이다.

미국 정부가 최근 수입 자동차에 20 ∼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내수 시장도 마찬가지다.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5사는 올해 상반기 동안 75만7023대를 팔아 지난 해 상반기 판매량 보다 2.9%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총 1만1743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은 성장의 끝자락에 도달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 속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전기 생산 과정, 폐배터리 처리 등 전기차의 환경 친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여전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 전기차는 주행에 필요한 연료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과정 그리고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를 제조하는 동안에도 발전소에서 공급한 전기가 사용된다.

전기차의 생산과 주행의 모든 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데 화석연료로 발전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게 되면서 친환경차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전기는 재생에너지, 원자력으로도 생산되고 각국의 사정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달라진다.
그래서 전기가 사용된다고 꼭 친환경차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기차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관련 2차 전지와 부품소재 산업의 동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가 주도할 것이다.

▲ 보조금 중심의 전기차 보급 정책 그리고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전기차 충전 요금에 대해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정부 지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 국고에서 최대 1200만원, 지자체가 별도로 1100만원을 지원하며 많게는 2300만원 보조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2016년 4월 이전 까지는 안받지 않았는가.

현재는 유료화됐지만 2019년 12월까지 전기차 충전 기본 요금을 면제하고 사용 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준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30분만에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기의 이용요금은 1kWh당 173.8원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 비용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전기차 보급 확대가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 요금을 할인하는 것은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다.

전기차 확대를 위해 무한정 국고 보조금이나 충전 요금 할인 등을 할 수 없지만 우리 미래차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지원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

다만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만 8147억원의 적자를 냈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충전요금이 어느 정도는 현실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전기차로 인한 적자 폭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뒤 전기차 보급 정책과 균형을 맞춰서 적정한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천연가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매 시장’ 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 가스공사가 설립된 것은 1983년이고 천연가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이다.

가스 공급은 처음부터 수입과 도매를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맡고 소매는 민간회사가 지역별로 나누어 독점 운영하는 체제로 출발했다.

2014년 기준으로 천연가스 소비량은 도시가스 제조에 1818만톤이 사용됐고 가스발전소에서 1588만톤, 지역난방에 216만톤이 소비됐다.

또한 천연가스의 도입은 대부분 카타르와 인도네시아, 오만, 말레이시아에서 LNG 형태로 수입된다.

앞에서 천연가스 정책과 시장 상황을 언급한 것은 수입과 도매 부문의 개방이 가스공급의 민영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1998년 IMF 때 부터 도매 부분의 민영화 주장이 제기되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똑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가스 도입시장이 생산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에서 국내 구매자 여럿이 산유국의 특정 생산자에게 달려드는 게 국내 가스시장의 안정을 헤칠 우려가 있이다.

현재 포스코와 GS에너지, SK E&S, 중부발전 같은 발전사는 자가 소비용으로 천연가스 직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범위를 넘어서 어디까지 더 개방해야 되는지는 일반 소비자인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가장 큰 과제는 역대 정권들이 공들였지만 이루지 못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깔아 시베리아 가스를 들여오는 것이다.

안정적 공급과 가격이 저렴해서 타 지역에서 들여오는 가스의 아시아 프리미엄도 절감할 수 있다.

▲ 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2015년 기준으로 도시가스는 모두 1659만 가구에 공급되고 있다.

보급률도 80%에 달한다.

그런데 도시가스 보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촌과 지방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난방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LPG 배관망을 설치해 보급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LPG 역시 LNG에 비해 30~40% 이상의 난방비가 지출된다.

현실적으로 LNG 도시가스망을 전력망처럼 농어촌지역까지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

게다가 천연가스도 수입 에너지라서 가격 변동 위험은 상존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은 바이오매스, 축산 폐수로 만드는 바이오가스 같은 연료로 지역난방을 하는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중장기 전력수급과 장기 에너지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할 8차 전력수급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향후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를 크게 낮춘 것은 무리이며 탈원전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전력수급계획에는 기상이변, 4차산업 등 산업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향후 전력 예측치를 수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에너지 시스템 재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는 것은 밸류체인의 붕괴로 이어져 우리 원전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양질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이런 측면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발전원 세제개편 등도 담긴다.

전기요금은 철강·석유화학·반도체 같은 제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산업계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전력망이 고립돼 있고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여건으로 에너지 안보에 유리한 기저 전력원이 필요하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은 재검토돼야 한다.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 홍일표 위원장은?

건국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했다.

인천지법,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도 역임했다.

국회에는 18대에 입성한 이후 현 20대 까지 3선 중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이며 지역구는 인천 미추홀구 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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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열 2018-09-18 19:59:43
여당 야당 떠나 에너지전환 방향이 맞는지 속도는 적절한지
검증은 필요합니다